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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가 12만원 ‘설화수’, 유명 쇼핑몰서 5만원에 샀다면···중국산 가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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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5-09-2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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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화장품을 국내 유명 화장품인 ‘설화수’로 속여 판매한 중국인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과 관세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화장품 ‘설화수’ 크림 7000여개(시가 8억원)을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서 12만원인 설화수 정품을 반값도 안 되는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비자가 위조품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 수입 관련된 정보를 일절 표시하지 않고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며 국내에서 배송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수입 신고할 때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세관 적발을 피하려 했으며,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물 1곳에서만 판매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설화수는 국내에서만 생산된다‘며 ”A씨는 국산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면 가짜 상품으로 의심받기 때문에 해외 배송 제품임에도 국내 배송 제품으로 위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반드시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적은 ‘세수 결손’ 추정 규모가 석 달 전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 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이다. 올해 6월 2차 추경에서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석 달 만에 세수 전망치를 2조원 넘게 낮춘 데는 환율 하락이 영향을 끼쳤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으로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감소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본 예산 대비 12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앞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전용기를 유럽·동남아로 확대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0∼12월 인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태국 푸껫 노선에 국제선 마일리지 전용기를 총 38편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들 항공편은 다음달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20편, 다음달 28일부터 12월26일 인천∼푸껫 18편으로 주 1회씩 띄운다.
예약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받기 시작했으며 잔여석은 구매도 가능하다.
프랑크푸르트 노선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이하 현지시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프랑크푸르트에 오후 3시15분에 도착하고, 돌아오는 편은 수요일 오후 5시35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후 1시35분 인천에 내린다.
푸껫 노선은 화요일 오후 4시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푸껫 공항에 오후 9시10분에 도착하고, 돌아오는 편은 금요일 오후 10시45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 6시 45분 인천에 도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두 노선에 495석의 A380과 298석의 A330 기종 등 중대형기를 투입해 마일리지 좌석 공급을 극대화했다.
공제 마일리지는 프랑크푸르트 노선 편도 기준 이코노미 클래스 3만5000마일, 비즈니스 클래스(비즈니스 스마티움) 6만2500마일이다. 푸껫 노선은 편도 기준 이코노미 2만마일, 비즈니스 3만마일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오는 6∼10월 진행하는 미주 노선 마일리지 전용기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아 유럽과 동남아 노선으로 마일리지 전용기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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