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전북 노동·시민사회 “고속철도 통합 없인 공공철도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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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고속철도(KTX·SRT) 통합을 요구했다. 이들은 “호남의 좌석난 해소와 공공철도의 미래는 통합에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를 포함한 전북지역 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3일 전주 중화산동2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던 이충무공의 말처럼 호남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왔다”며 “그러나 철도는 여전히 호남 차별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경부선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복선화됐지만 호남선 복선화는 2003년에서야 완료됐다. 호남고속철도 개통도 경부보다 10년 이상 늦은 2015년에야 이뤄졌다”며 “광역철도조차 없는 호남은 자동차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고속철 좌석난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호남·전라선 열차는 매일 매진 상태라 서울 출장도, 관광객 유입도, 출향인들의 귀향도 어렵다”며 “좌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KTX·SRT의 통합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법인이 달라 따로 짜는 시각표를 통합하면 전국적으로 하루 20회, 약 1만6000석 좌석이 늘어난다”며 “특히 수서~익산~광주송정 구간은 하루 4000석, 현행 대비 23% 좌석이 추가된다. 2027년 투입될 KTX-청룡도 통합 운영하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교차운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단지 중복 비용만 키우는 눈속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서로 일부 KTX를, 용산으로 일부 SRT를 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철도 경쟁체제가 운임 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단체는 “애초에 만석이라 입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경쟁은 무의미하다”며 “SRT 운임이 저렴한 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 경쟁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호남에서는 서울과 직결된 무궁화호가 사라졌고, 전라선 야간 무궁화호와 전북 통근열차도 폐지됐다. 녹슨 무궁화호가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고속철도 통합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R 철도사업을 코레일이 양도받는 절차와 시스템 통합을 포함해도 6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오늘부터 내년 설까지 5개월 남았다. 설날에는 통합 열차를 시민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속철도 통합 없이 공공철도는 없다”며 “국토부의 ‘가짜 경쟁’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팀의 증인 신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4일 “특검이 보수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 요청과 관련해 “(특검에) 일러바치는 그림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진실 규명보다 저에게 (특검이) 집착하는 것은 보수를 분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이 몇 주째 브리핑마다 제 얘기만 하고 있다. 특검에 들어간 돈이 총 몇백억인데 결국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다”며 “마치 수사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탈출구를 만들 듯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가지 않는 것”이라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에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대선 이후 공개적인 정치 행보 대신 SNS 활동에 집중해 온 한 전 대표는 전날 증인 신문 대신 거제도를 방문했다. 그는 이러한 행보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정치인이 국민을 가르치고 자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경청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탄핵과 관련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우리 당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8월에 나서는 것보다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한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남은 얘기”라면서도 “저는 정치를 계속하는 사람”이라 말했다.
정부가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피해와 관련해 오는 28일까지 네트워크 장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정보시스템 마비로 민원 처리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이번 대응 목표는 단순한 업무 재개가 아니라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각 부처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다행히 화재가 완진이 된 만큼, 이제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이나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소된 배터리 384대 중 250여 대를 반출하하고 항온항습기를 복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28일)은 네트워크 장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약 성공적으로 작업이 완료된다면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중단했던 551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7-1전산실에서 화재에 직접 피해를 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을 검토한다”며 “전소된 환경에서의 복구보다 이전 재설치가 복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시스템을 총 70개라고 발표했었지만, 정밀 점검 결과 96개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화재 발생 직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으며, 오전 8시10분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화재는 이날 오후 6시쯤 완전히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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