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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불가…강행 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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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5-09-2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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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환승제 탈퇴를 예고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을 향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규상 마을버스는 환승제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 강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강제력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내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마을버스조합은 전날(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적자 보전 확대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시는 환승제 합의안에 따라 전체 적자 보전이 아닌 적자를 본 운송업체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마을버스 경영난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며 “기사 채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 후 운행 정상화 수준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안과 교육비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의 발표 뒤 마을버스조합은 재차 반박문을 통해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진 최하위 업체들이 환승제 탈퇴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사를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향후 환승 탈퇴를 할 경우를 대비해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보다도 수입이 훨씬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열린 법원의 보석 심문에서 “1.8평 (구치소)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어렵다”며 보석 청구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특별검사 측 의견을 종합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공판과 보석 심문 절차에 모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치기 전 직접 마이크를 잡고 20분 가까이 발언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지금은 작다)”라고 말문을 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유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운동이 되기 때문”이라며 “인간이 하루종일 법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들도 다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제가 법정에서 얼굴을 빤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냐”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에 계속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을 예로 들며 “4월부터 한 번도 재판에 빠지거나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130명이라고 하고, 저와 직접 관련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들을 갖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 재판장께서도 핵심 증인만 먼저 하자고 했는데도 검찰이 그렇게 안 한다”면서 “이 재판부도 심리를 주재해보시면 알겠지만 특검 조서가 질문과 답변이 모두 이상해서 차라리 진술 거부를 했어야 하나 싶다”고 덧붙였다.
또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재판에 좀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태로는 힘들기 때문”이라며 “집도 법원과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고 변호인들과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심문에 앞서 열린 공판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추가 기소한 것이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라며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오히려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법정 중계를 허용하면서 재판 과정을 촬영한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추후 공개된다.
“추석 명절 장보기는 대형마트에서 하세요”
대형마트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초저가 할인 경쟁에 나섰다. 지난 23일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만큼 전통 재래시장 등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추석 연휴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선다. 이마트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 ‘10월 고래잇 페스타’를 연다. 이번 행사는 ‘천하제일 할인 대잔치’를 콘셉트로, 제수용품과 가족 먹거리부터 생활·가전까지 전방위적 할인을 제공한다.
특히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신선식품을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준비했다. 햇사과를 비롯해 국내산 삼겹살·목심(냉장)은 50% 할인하고, 국민 수산물인 오징어(원양산·대·해동)는 40% 할인해 1마리당 2748원에 판매한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골라담기’와 1+1 혜택 등으로 진행한다. 과자·라면·냉동식품·두부·컵밥·조미료·구강·헤어·바디용품·기저귀 등이 대표적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10월 고래잇 페스타는 6일 간 장기로 진행해 긴 연휴 동안 분산될 쇼핑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며 “이마트는 고객들의 물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품에 대한 확실한 가격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10월 1일까지 자체 브랜드(PB)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에서는 꽃갈비, 떡갈비, 깻잎전, 명태전 등 제수용 PB 냉동식품을 일반 상품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최대 20% 추가 할인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요리하다’ LA식 꽃갈비(600g)를 2000원 할인한 1만 5900원에, 요리하다 남도떡갈비(375g)와 요리하다 한입쏙 떡갈비(400g)를 각각 599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냉동 송편과 김밥햄, 맛살, 단무지 등도 싸게 판다. 요리하다 흰 깨송편·쑥 깨송편(각 500g)은 3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해 개당 5592원에 내놓는다. 제수 음식에 필요한 부재료인 꼬지전용 ‘오늘좋은’ 김밥햄(100g)과 요리용 맛살(165g)도 각각 1290원, 1790원에 판다.
생활잡화도 싸게 내놓는다. 오늘좋은 롤백 등 대표 제사용품을 4900원 균일가에, 오늘 좋은 인덕션 냄비·프라이팬과 조리도구는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체브랜드(PB) ‘심플러스’의 냉동전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새로 출시되는 냉동전은 소고기육전, 통표고버섯튀김, 통오이고추튀김, 보먹돼 떡갈비, 보먹돼 너비아니 등 5종이다. 홈플러스는 또 한입도톰떡갈비 등 기존 PB 냉동전류 9종을 ‘심플러스’ 브랜드로 통합, 리뉴얼해 출시했다.
홈플러스는 이와 함께 이달 30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프로젝트’ 행사를 열고 신선식품, 명절 간편음식 등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추석 수요가 높은 신고배(3㎏)는 회원 특가인 1만1994원, 홍로사과(4~7입)는 8994원에 판매한다.
쇠고기는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홈플러스는 ‘농협 안심한우 1등급’과 ‘1+등급 등심’ 제품(각 100g)을 각각 반값인 7200원, 8300원에 판매한다. 또 명절 부침요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란 30구’를 6390원으로 20% 할인한다. 미국산 초이스 냉장 찜갈비(100g)를 40% 할인한 2580원에, 미국산 초이스 냉동 LA식 꽃갈비(1.4kg)를 1만원 할인한 5만4900원에 판매한다.
한편 지난달 오프라인 유통업체 실적은 ‘소비쿠폰 특수’ 여부 등에 따라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3.1% 감소했다. 대형마트(-15.6%)와 SSM(-5.9%) 매출이 비교적 크게 감소했고 백화점(2.8%), 편의점(1.1%) 매출은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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