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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법무부,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장관 때 ‘검수원복’ 되돌린다···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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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9-2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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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금일(26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2022년 9월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21년 수사개시 규정을 처음 시행한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한 범죄군에 대한 범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수사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규정에서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395개였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힌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정비를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BFM TV와 인터뷰에서 “오늘의 (가자지구) 현실을 직시할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왜냐면 우리는 가자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나 장비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노벨평화상은 이 분쟁을 멈출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신의 국제 전쟁 종식 노력을 열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를 두고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인용해 비판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에 압력을 가해 가자 분쟁을 중단시키고 마침내 48명의 인질을 구출하며 인도적 지원 경로를 재개하고 어린이, 여성, 남성, 노인 등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면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서도 가자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지금 하마스 전투원 수는 처음과 다를 바 없다. 하마스 해체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2년 동안 전쟁한 결과는 무엇인가”라며 “이것은 올바른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인 22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북한산 기슭에 있는 고급 리조트 파라스파라를 인수해 ‘안토’로 브랜드를 바꾸면서 내년에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웰니스·가족 특화공간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20% 수준인 회원권 분양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한화호텔은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안토(ANTO)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토는 북한산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힐링 명소가 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파라스파라는 부채가 3902억원에 달해 지난해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으며, 한화호텔이 기존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300억원에 파라스파라 인수를 마무리했다.
안토는 한자 ‘편안할 안’(安)과 ‘흙 토’(土)를 합친 것으로, ‘땅에서의 편안한 삶’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북한산국립공원 자락 약 2만4000평에 자리 잡은 안토는 리조트 내에서는 물론 객실 334실(회원제 224객실, 비회원제 110객실)에서도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가령 포레스트 하우스(회원 전용)에선 침실에 누우면 정면으로는 도심 경관을, 오른쪽으로는 북한산 인수봉을 볼 수 있다. 인피니티풀에서는 용암봉부터 만경대·백운대·인수봉·코끼리바위·해골바위까지 북한산 능선이 한눈에 펼쳐진다.
록밴드 콜드플레이도 지난 4월 내한공연 당시 이곳에서 2주간 머물렀다.
안토는 인피니티풀 명상이나 노을을 바라보며 하는 요가, 주변 숲을 활용한 자연 테라피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키즈 시설도 확대한다.
회원권 분양은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안토는 중국·대만·일본 인바운드 여행사 계약이나 한국관광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조성일 안토 대표는 “내년에는 회원권 매출만 2000억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안토 인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인 김동선 한화호텔 부사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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