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공수처, ‘딸 부당채용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외교부 압수수색 > 공지사항

전주 코오롱하늘채 공수처, ‘딸 부당채용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외교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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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5-09-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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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 전 총장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해 부당 채용 논란이 일었다.
심씨는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했는데, 여기서도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부문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냈다가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부문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중 국립외교원이 심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 측은 심씨가 정상적으로 채용됐으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이던 지난 3월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뒤 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두 진술이 이뤄진다.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반박할 전망이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법원은 이날 1차 공판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중계한다. 법원은 자체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보석 심문은 중계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심문 중계 불허 이유를 이날 재판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넉 달 만인 7월 특검팀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임신 중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태어나는 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의료계에선 과학적인 근거가 희박한 내용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전파될 경우 환자·가족을 넘어 사회적 부작용이 막대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임신기간 중 가장 안전한 진통제’로 자리매김했던 타이레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복용할 경우 자폐 (발생) 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다”며 “FDA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FDA는 임신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할 경우 자폐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내용으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의 원료)의 라벨을 바꿀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대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원인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미국에서 자폐 발생이 늘었다는 분석은 통계로 확인된 적이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3년 11개 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아동 36명 중 1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2000년 150명 중 1명이 진단받았던 데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병률이 증가하는 다른 질환과 비슷하게 자폐 역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진단·분류 기준이 다소 바뀌는 등의 영향을 받아 통계에서 증가세를 보였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통계와는 별개로 세계 의학계에선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 스펙트럼 진단이 무관함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대표적으로 스웨덴·핀란드 등에서 240만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지난해 게재된 논문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발생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자폐학회 회장)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 등 신경발달장애 위험을 미묘하게 높인다는 보고가 과거 있긴 했으나, 유전적으로 비슷한 형제·자매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신 중 흡연이나 음주 등 더 관련성 높은 요인이 밝혀져 있는데도 오히려 타이레놀만 부각시키면 임신 중 통증·발열로 약이 필요한 경우에도 쓰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 여파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보다 뚜렷하게 규명된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우연적인 유전적 변이와 이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안준용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교수는 SNS에 “첫째 부모의 생식세포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신규 변이가 자폐와 관련이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었고, 둘째로 자폐는 단일 유전변이가 아닌 여러 유전적 변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개념”이라며 “이 두가지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국가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지지받았고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자폐 스펙트럼에 예방백신 접종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퍼뜨리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는 데는 백신 회의론자로 유명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김이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주장이 확산되면 자폐 아동의 가족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위험까지 부른다고 지적한다. 유 교수는 “자폐 스펙트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과거 타이레놀 복용이 원인이라고 자책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거가 미약한 주장을 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는 성명에서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과학적 연구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주장에도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임신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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