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속보]국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 돌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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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뼈대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박수민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뒤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대해 함께 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의원들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은 이날 오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제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원전 수출 부문 제외)를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6시30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24시간 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오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하루 단위로 순서대로 상정돼 같은 절차를 밟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 업무와 조직을 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위증죄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등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이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압수수색 장소는 방심위 19층 사무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19층에는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운영지원팀 등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장, 감사반원 등이 사용했던 PC,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주에는 일부 방심위 팀장급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는 ‘감사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이 있었나’ ‘실제 공익신고자가 특정돼 인사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감사를 벌이게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검찰은 통상 경찰의 송치 기록과 불송치 기록을 모두 넘겨받는다. 이후 필요에 따라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 기록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간 검토할 수 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려면 민원을 낸 사람이라도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경찰은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도, 법리 적용도 엉망이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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