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소다팝’ 속 단맛에 세금이 붙는다면···국회 ‘설탕세’ 논의 재점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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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내에서도 과도한 당류 섭취로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설탕’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를 통해 얻는 재원은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조세 저항 우려를 넘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른바 ‘설탕세’는 당류가 과다하게 첨가된 음료 등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영국, 프랑스 등 1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 의원이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설탕세 도입 명분은 ‘국민 건강 증진’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서울의대 교수)은 “2023년 기준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 성인 하루 기준 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량음료나 주스, 커피 음료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2024년 공개한 ‘건강 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정책우선 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류 과다 섭취로 비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를 넘어 건강보험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해당 문제를 먼저 겪은 일부 국가들은 설탕세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줄고, 당 함량도 46% 감소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설탕세 부과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 향후 25년 동안, 약 8조1191억원의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멕시코는 설탕세를 부과한 후인 2017~2018년 청량음료 소비량이 이전 시기보다 6.8%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은 확인된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데 응답자의 58.9%가 찬성했다. 또,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것에는 82.3%가 지지했다.
그러나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동일 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역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식·음료계 역시 일괄적인 세금 부과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설탕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설탕세 납부의무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탕세 징수로 얻는 세수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비만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과 대상을 필수식품이 아닌 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으로 한정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완 대책을 병행한다면, 설탕세는 재분배상 역진성을 상쇄하면서 오히려 취약계층 건강을 개선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를 원하는 서울 중장년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월 임금은 3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장년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지급가능한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 희망임금에 간극이 있었다.
서울시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2025’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조태준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가 발표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의 구직목적 1순위는 ‘생계유지(82.3%)’였으며, 평균 희망임금은 381만원이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은 331만원이었다.
반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 조교수가 발표한 ‘기업 수요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의향은 57.1%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들에게 제공가능한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 선이었다.
결국 기업들도 중장년을 채용할 의사는 있지만, 급여수준은 통상의 정규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인 셈이다.
정 교수는 “기업들은 중장년 인력의 핵심 역량으로 책임감(713%), 문제해결능력(41.7%), 기술역량(40.7%)을 꼽았다”면서 “결국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고용지원금 지급, 직무훈련, 맞춤형 인재 매칭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장년 정책을 비용개념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으로 봐야 한다”며 민간시장과 중장년을 연결하는 공공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또 40·50·60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매칭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에 제시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포럼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서울시의 비전과 실행계획을 밝혔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중장년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이 나이에 맞는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중장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설립,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중장년이 다시 빛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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