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관악구, 배달노동자 안전 위해 쿠팡이츠와 맞손[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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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울 관악구가 쿠팡이츠서비스와 지난 24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배달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오는 2027년 9월까지 협력사업을 시행한다.
이륜자동차 무상점검·안전문화 정착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등의 프로그램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일인 가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는 배달 이용률도 높다. 이에 따라 구는 배달노동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해부터 구는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쿠팡이츠서비스·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이륜차 무상점검 캠페인’을 통해 제동·등화장치와 타이어, 배터리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이동노동자 쉼터 ‘관악 포레스트(For Rest)’를 열고 냉·난방과 와이파이, 냉·온수 제공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배달노동자 안전과 복지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과 배달노동자 복지를 위한 노력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공군 전투기 활주로 이탈사고의 원인은 타이어 파손 때문인 것으로 24일 조사됐다.
공군은 공군 충주기지에서 KF-16 전투기 1대가 이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한 전날 사고에 대해 “외부 물질에 의한 앞바퀴 타이어 파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타이어의 폭발양상과 타이어의 마모도, 정비 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기체 결함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KF-16 전투기에는 앞바퀴 1개와 뒷바퀴 2개가 있다.
사고 당시 조종사(소령)는 전투기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관제탑에 ‘이륙 중지’를 선포했다. 이후 속도를 줄여 전투기를 정지시키려 했으나 타이어가 파손돼 방향이 유지되지 않았다. 조종사는 이에 엔진을 껐고, 전투기는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활주로 밖 풀밭에 정지했다. 이후 조종사는 캐노피(조종석 덮개)를 열고 전투기에서 내려왔으며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았다.
공군은 전날 사고가 기체 결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F-16 계열 전투기의 비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올해 공군 전투기 사고가 잇따랐다. 앞서 지난 3월 실사격 훈련을 하던 KF-16 전투기 2대가 경기 포천시 민가를 오폭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조종사 과실이었지만, 지휘관의 관리·감독 미흡 등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야간 훈련 중에 조종사가 실수로 버튼 조작을 잘못해 기관총 등이 강원 영월군 산악 지역에 떨어졌다. 지난 6월에는 조종사의 실수로 KF-16 전투기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다 파손됐다.
대구의 한 공공 문화시설이 미술 전시회 대관을 해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작품 전시를 금지시켰다. 미술계는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미술계와 대구 중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경미술연구원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내일을 여는 미술, 대구, 미술, 시대정신에 대답하라’를 주제로 특별기획전시를 진행 중이다. 작가 19명의 작품 50여점이 전시됐다.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은 전시 첫날 주최 측에 작가 A씨가 그린 ‘동학의국’과 ‘똥광’ ‘팔광’ 등 세 작품의 철거를 요구했다. ‘동학의국’은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부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품 속 인물의 손바닥에는 왕(王)자가 적혀있고, 특정 신체부위 안쪽에는 건진법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묘사돼 있다. 작품 하단에는 “아래 괴수와 무뢰배 놈들이 역병을 여기저기 옮기고 있으니 절대주의할사”라는 글이 적혀 있다. ‘똥광’과 ‘팔광’은 각각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이승만 전 대통령을 화투패에 그려 풍자했다.
대경미술연구원은 작품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봉산문화회관은 작가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고 전시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대구 중구는 해당 작품들이 전시된 1전시실 폐쇄를 지시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이 전시물 소개 자료를 보고 “정치적이라 전시할 수 없다”며 폐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중구는 “‘정치적 목적’으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는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 선전과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관장은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다.
중구 관계자는 “(전시를 하는) 작가가 1명이었다면 미리 검토했을 텐데, 작가와 작품 수가 많다 보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시 허가를 내줬다”면서 “조만간 회관 측에 조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사회를 풍자하는 건 좋지만 개인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개별 작가의 작품이지만 전시 장소가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이 아니고 공적인 공간인 만큼 부득이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미술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시 참여작가 중 한 명인 김미련 로컬포스트 대표는 중구의 조치에 대해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시실 폐쇄에 대한 봉산문화회관의 공식 입장을 들은 이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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