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바가지! 경주의 미래를 좀먹습니다’해도 APEC 앞둔 경주, 하루 숙박비 14배 폭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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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숙박요금 바가지! 경주의 미래를 좀먹습니다’ ‘숙박요금은 투명하게! 경주 바가지요금 근절에 동참해주세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신평동 보문단지 일대에 22일 이같이 쓰인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붙었다. 경주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숙박비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주말 주요 도로 20여곳에 붙인 현수막이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APEC 행사가 열리는 다음달 27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시내 숙박업소 대부분이 요금을 올려 받고 있다.
A업체는 평일 기준 5만원인 숙박 요금을 이 기간 1박에 34만원으로, 약 7배 가량 숙박비를 올렸다. B업체도 1박에 3만8000원(할인적용)인 객실을 35만원으로, 평소보다 9배나 가격을 올렸다. 일부 업체는 숙박료를 60만원대로 책정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C업체는 5만원대 객실을 64만원으로 14배 가까이 올렸다가 경주시의 협조 요청에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주요 관광 이벤트 등과 맞물린 바가지요금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일대에는 1박에 100만원대인 객실이 300만원대로 뛰어 화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오는 11월 부산불꽃축제가 열리는데, 축제 당일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의 하루 숙박비는 100만원 안팎으로 최대 10배 가량 뛰었다.
바가지요금을 제재할 뾰족한 수단은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업주가 새로운 가격을 정해 게시한 뒤 그 요금만 받으면 되는 셈이다. 경주 일각에서는 “단풍철(성수기)인 매년 10월이 되면 숙박요금이 평소 대비 3~4배 가량 오르는게 일반적”이라는 항변도 나온다.
경주시 관계자는 “숙박 플랫폼 등에 과도한 숙박비를 올린 업주를 대상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다”며 “단속 등 별도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업주들에게 직접 찾아가 적정 가격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지인 원자력발전소로 반환되지 못하고 10년째 발이 묶여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이 오는 26일 시행되지만, 대전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탓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전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에는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가 보관돼 있다.
사용후핵연료봉은 원전에서 원자로 가동에 사용하는 핵연료가 연소된 뒤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봉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고리·한빛·한울 등 전국에 있는 원전에서 핵연료 연구개발과 국산핵연료 성능검증, 손상 핵연료 원인 분석 등을 위해 가져온 것들이다.
장기간에 걸쳐 다른 지역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대전으로 옮겨졌지만 이같은 사실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봉 보관 사실은 2016년 국정감사 과정 등을 통해 이슈가 되면서 지역에서 큰 반발과 논란거리가 됐다.
당시 ‘밀반입’ 논란이 일자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봉 반입 사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규제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왔다”며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연구 목적 외의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지에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원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봉은 단 한 개도 발생지인 원전으로 반환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반환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반환 결정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자체가 요원한 상태다.
연구원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반환 용기와 이송 기술이 부족한 상태였고,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2023년에 반환 기술을 확보했다”며 “이후 한수원과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으나 기술 검증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반환이 이뤄지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이 오는 26일 시행되지만 대전은 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법이 향후 마련될 폐기물 관리 시설과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대전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원자력연구원 내에 연구용 원자로가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다량 보관돼 있지만 기존에도 원전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역에서 시행하기도 전인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감시위)’는 최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감시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목표로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부지내 저장시설’을 원전으로 한정한 것은 반환이 불투명한 4t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장기 저장된 유성 주민의 불안과 형평성을 외면한 편향된 입법”이라며 “부지내 저장시설에 연구용 원자로를 포함해 원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형평성 있는 법률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시위 위원장인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근에 두고 살고 있음에도 유성 주민은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연구시설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 확보와 재정적 지원, 감시 권한 등을 강화하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한 입법·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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