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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상반기 금융 민원 5만7000건…절반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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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9-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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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 관련 민원 중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한 5만735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 민원은 3만8290건으로 같은 기간 19.5%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홍콩 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민원이 급증한 분쟁 민원은 17.6% 감소한 1만9069건을 기록했다.
업권별로는 보험권이 지난해 동기 대비 7.2% 증가한 2만8137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전체 민원의 49%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53%에 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보험 다음으로는 중소서민(24%), 은행(18%), 금융투자(9%)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중소서민의 경우 상호금융과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17.8% 늘어난 1만3942건을 기록했다.
홍콩 ELS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한 은행은 지난해 동기보다 27.9% 줄어든 1만149건을 기록했고, 주식시장 호황으로 거래가 많았던 금융투자 관련 민원은 같은 기간 25% 증가한 5131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처리 건수는 5만946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고도화로 효율적인 민원 처리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다음달 2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경남 거제에 머무르고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백억 혈세 쓰는 민주당 특검이 하는 것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보수분열을 위한 언론플레이 뿐”이라며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불출석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도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의 저인망 압수수색과 무차별 참고인 소환 및 증인신문 신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재차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저희는 추경호 의원만이 아니고 공모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다 반영해 이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응하면서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서울남부지법에도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오는 29~30일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다른 이들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참고인 조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 특검의 조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출석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다”며 “협의를 통해 출석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방의 제재 복원을 앞두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유럽 외교 장관들을 접촉하는 등 외교적 해결 모색에 나섰다. 하지만 제재 복원 중단을 위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독일·프랑스·영국 외교장관과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 및 핵 프로그램 문제에 관해 통화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들과 통화 후 “제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국가들은 법적, 도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도 “이란은 외교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외교적 해결책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이란 국영 통신 IRNA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전날 미국 뉴욕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회동했다. 회동을 마친 후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도 “더 많은 협력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외교적 회동은 서방의 이란에 관한 제재 복원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유엔의 대이란 제재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간 제재 종료 유지에 관한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8일부터 자동으로 재개된다. 지난 19일 유엔 안보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제재를 복원하는 취지의 표결을 했다. 이에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며 IAEA와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란과 서방 국가들의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며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하면서 유엔 제재가 해제됐던 2015년처럼 이번 주말에 협상이 이뤄질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 로이터 통신에 “이란이 구체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으면 제재가 다시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내에서도 핵 프로그램 문제를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란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란의 강경파 의원들은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비하여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란 국회의원 70명은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페제시키안 대통령 등에게 보냈다. 이들은 “20년 전 알리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핵무기를 제작하거나 보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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