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제주4·3 진실에 관한 기록들···국회서 특별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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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제주4·3사건의 기록물과 4·3 관련 예술 작품을 한데 모은 전시가 국회에서 열린다.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은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한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특별전을 오는 10월14일부터 17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시 개막식은 10월15일 오후 4시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열린다.
도는 “제주4․3특별법 제정과 개정,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정 등 4․3 과제 해결에 국회의 입법 활동이 있었다”면서 “이번 4·3특별전을 국회에서 열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전은 4·3의 발단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도민과 시민사회의 노력,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사진과 패널로 구성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주요 기록물인 ‘형무소에서 온 엽서’ ‘도의회 4·3피해 신고서’ 등의 복제본과 진상규명 관련 도서, 영상자료 등이 전시된다.
현기영의 <순이삼촌>, 이산하의 <한라산>, 강요배의 <동백꽃지다>, 박경훈의 <옴팡밭> 등과 같이 4·3을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역할을 해온 문학과 미술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학·미술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그린 그림과 작품도 전시된다. 이 작품들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올해 4월 1일 제주4·3기록물 1만4673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은 특정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 온 현대사의 교훈”이라면서 “이번 특별전은 기록과 예술을 연계한 전시를 통해 국민들이 제주4·3의 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현지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자리 연동형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일본의 9 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허 교수가 말하는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은 한국의 투자로 미국 현지 고용이나 부품 조달이 늘어나 목표한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한국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고용이 1000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2%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같이 미국이 얻는 만큼 한국도 얻는 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호주와 같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비자 발급 제약으로 인한 전문인력 조달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 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은 쉽지 않아 H-1B 발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1은 미국 지사 연매출이 2500만달러 이상이거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2는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조선·반도체 등 업계 대표들도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앙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내 한국인의 파견과 고용 없이는 반도체 투자 및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최근의 한국 인력 구금 사건이 미국 인력 고용 압박을 위한 조치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단기간에 숙련된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대체도 불가하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상과 외교·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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