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프랜차이즈 갑질’ 줄까…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가능해지고 점주 협상권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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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없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가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 시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초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윤 전 대통령이) 9월26일 오전 10시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심문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10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당한 인권위 직원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형사고발된 인권위 직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16일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위원은 퇴임 이틀 전인 지난 2월27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2022년 12월 작성한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영국은 1982년 노동쟁의법 개정으로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을 노동조합에만 한정하고 노조 간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썼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전 위원은 영국에서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금지한 사례가 없다며 해당 보고서를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인권위 내부 게시판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편파적”, “생짜로 엉터리 허위”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난해 지난해 인권위 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차관급 정무직인 상임위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 전 위원은 2022년 10월부터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1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올해 3월 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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