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시민단체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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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에 고압 송전설비를 건설해야 하고, 공업용수 공급 과정에서 수자원 관리 차질이 우려되는 등 지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 기후정의실천단,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기후위기비상행동, 반도체특별법반대공동행동은 2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환경 파괴와 국민들의 피해 가중, 에너지 부정의, 기후 부정의로 점철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용인 국가산단은 전력 수급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용인 국가산단이 완공되면 예상 필요 전력은 10GW 이상이다.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는 2030년 생산 가동을 위해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새로 건립해 3GW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7GW는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소에서 끌어오기 위해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7GW의 전기를 끌어오려면 총연장 1153㎞에 달하는 고압 송전선로를 전국 각지에 건설해야 한다. 기피시설인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을 건설하려면 지역민들과 협의해야 하지만 이 과정은 생략됐다. 그 결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금산군 주민들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군산시의회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고, 남원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반대에 나섰다. 전남에서는 영암군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영암군 주민과 환경단체 등 250여명은 지난 17일 트랙터와 차량 200여대를 몰고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송전철탑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공업용수 확보 방안도 불확실하다. 용인 국가산단에 사용되는 용수는 하루 167만t으로 서울시 하루 사용량의 60%에 달한다. 팔당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하루 77만t으로, 90만t이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60만t을 화천댐을 통해 공급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30만t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이 없다. 화천댐 상류에는 북한의 임남댐이 있어 안정적 수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단체들은 “기후변화로 수자원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에 수도권의 수자원을 집중시킬 경우 2000만 시민이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단체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용인 국가산단 계획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추진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불평등 완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 후보에 올랐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며 취임 때부터 숱한 반인권적 행태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이런 자가 인권상 후보라니 가당치 않다.
24일 인권위가 공개한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을 보면, 박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이 올라 있다. 박 위원장 공적 요지에는 “북한 인권문제 파악 및 입법 활동에 힘쓰고, 지속적인 북한 인권증진 활동을 함.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인권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으로 적혔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행보는 이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진화위 수장으로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보단 가해자들 편에 섰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국회에 나와 5·18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정부 공식 조사 결과를 부정해 희생자 명예를 훼손했다. 누구보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반인권적인 역사 왜곡과 2차 가해에 앞장선 꼴이다.
그를 인권상 후보로 추천한 기관은 사단법인 물망초라고 한다. 국군포로·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민간기구인데, 박 위원장이 과거 이사장으로 있었던 곳이다. 그 인연으로 추천한 것은 그렇다 쳐도, 진화위 활동까지 공적서에 넣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외부 단체가 진화위 사정을 어떻게 알고 공적서를 작성했는지 의문일 뿐이다. 인권위는 “추천을 받은 모든 분들은 후보자가 된다”고 했다. 아무나 추천만 하면 검증 절차 없이 후보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인데, 변명이라고 해도 어이가 없다.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가 “인권상은 인권침해상이냐”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인권상은 인권 보호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수여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상을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전리품이나 생색내는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인물을 추천할 순 없다. 인권위는 인권상의 가치를 모독하는 박 위원장의 후보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질도 없는 박 위원장은 내란 동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 안 위원장도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옹호에 앞장서면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더 이상 인권위를 욕되게 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한화의 카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규리그 2위를 확보한 한화는 오는 26일부터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선두 LG와 3연전을 치른다. LG는 23일 현재 2위 한화에 3경기 차 앞서 있다. 우승 매직넘버 ‘5’를 남겨뒀다.
일단 양 팀의 시즌 마지막 승부는 정규리그 우승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펼쳐진다. 둘 다 7경기씩 남겨뒀다. 주말 정면 격돌하기 전인 24~25일 LG는 NC·롯데와, 한화는 SSG·두산과 각각 경기한다. LG가 모두 이기고 한화가 모두 진 채 만나더라도 LG의 우승 매직넘버는 ‘1’이 남는다. 한화의 역전 불씨는 살아 있다.
LG는 대전에서 우승 축포를 터트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염경엽 LG 감독은 일찌감치 한화와의 3연전 선발투수로 1·2·3선발인 앤더스 톨허스트, 요니 치리노스, 임찬규를 예고했다.
반대로 김경문 한화 감독은 신중하다. LG전에 나설 선발투수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맞대결이 임박하면서 예측은 가능하다. 현재 로테이션상으로는 라이언 와이스-류현진-코디 폰세-문동주 순으로 선발 대기 중이다.
한화-LG 3연전의 1차전에는 지난 20일 수원 KT전에 선발 등판한 에이스 폰세의 등판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시즌 KBO리그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는 폰세는 개막 17연승을 달리다 지난 KT전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시즌 전체 승부를 가를 수도 있는 3연전에서 기선을 제압해야 할 첫날, 한화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다.
2·3차전은 김경문 감독의 결정에 달렸다. 지난 16일 광주 KIA전에 등판한 2선발 와이스, 17일 광주 KIA전에 등판한 류현진, 한 번 선발 등판을 건너뛰고 20일 KT전에서 중간계투로 마운드에 올랐던 문동주까지 모두 LG전에 맞춰 등판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변화는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화를 상대하는 이숭용 SSG 감독은 와이스의 선발 등판을 예상하고 준비했다. 이번 시즌 16승(4패) 평균자책 2.85를 기록 중인 와이스는 SSG를 상대로 3승1패 평균자책 3.00으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
25일 한화를 만나는 조성환 두산 감독대행은 “류현진이 선발로 나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상대 팀들은 한화의 선발을 순서 그대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동주가 폰세에 이어 27일 LG와의 2차전에 선발로 나서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28일에는 대체 선발이 들어가야 된다. 한화는 지난 18일 KIA전에 선발로 나가 3이닝 무안타를 기록한 윤산흠, 15일 키움전에 첫 선발 등판을 한 신인 정우주를 대체 선발 카드로 쥐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한화는 많은 비가 예보된 24일 SSG전 우천 순연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면 로테이션이 아주 달라진다. 와이스나 류현진 중 한 명이 LG전으로 이동, 한화는 대체 선발 필요 없이 최상의 선발 카드 셋을 모두 LG 3연전에 내 여유있게 경기할 수 있다.
만일 정규리그 144경기에서 동률이라도 되면 1위 결정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 주말의 맞대결 3연전이 너무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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