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주택·오피스텔이 숙박시설로 둔갑”… 서울시, 불법업소 357곳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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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는 A씨는 옆 호실에 드나드는 사람이 매번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새벽에는 술자리 소음에 잠을 설쳤고 건물 주변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쌓였다. 불안한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검색했고, 오피스텔에서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뜨자 해당 자치구에 즉시 신고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시가 적발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357건이었다. 이 중 98.3%(351건)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시된 업소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불법영업을 한 사례다.
불법 숙박업소 주요 장소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부분이었다. 파티룸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법 숙박업소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부 업소는 합법적인 숙박시설로 오인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과 셀프 체크인, 청소 및 침구 제공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이들 업소는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만으로는 일반 숙박업소와 구분하기가 어렵다. 안전·위생 관리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소방설비 기준을 갖추지 못해 화재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시는 숙박업소 예약 전 반드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예약 전 호스트에게 숙박업 신고(등록)증 사본이나 사진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예약 후에는 상세한 숙소 주소를 공식 리스트와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도움이 된다. 해당 리스트는 서울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사전공개정보·사전공개문서·검색어 숙박)에서 확인하면 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예약 전 반드시 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 타이베이와 중국 상하이 간의 정기 교류행사가 이달 말 개최를 며칠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23일 대만 연합보와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대만 국민당 소속이자 초대 총통 장제스의 증손자인 장완안 타이페이시장은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상하이·타이베이 포럼(쌍성논단) 참석을 위해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포럼이 연기되면서 방문을 취소했다.
포럼은 타이베이 요청으로 취소됐으며 행정·절차적 문제가 이유라고 전해졌다. 명보는 “(상하이와 타이베이) 양측은 기술적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며 “포럼은 연기되며 구체적 날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보는 시 당국자를 인용해 “포럼이 올해 12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포럼 연기 책임을 두고 국민당과 대만 정부 간 공방이 일었다. 국민당 소속 찬웨이위안 타이베이시의원은 전날 대만의 양안관계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와 다른 기관들이 “고의적으로 절차를 비효율적으로 진행하며 방해한다”고 비난했다.
량원제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취소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오늘 출국 허가증을 발급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량 대변인은 대륙위원회가 포럼 내용과 중국 측 방문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으며 이는 통상적 절차였다며 “두 도시가 포럼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잘 준비된 행사가 양안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상하이·타이베이 포럼은 2010년 시작된 두 도시간 연례 교류행사다. 코로나19 때에도 화상으로 진행하는 등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양안관계가 악화된 현재 유일한 양안 간 공식 교류행사가 됐다. 이번에 강변 관리와 기술교육에 관한 두 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10월 초에는 중국과 대만이 각각 국경절 행사를 열면서 민감한 분위기가 조성돼 포럼 개최가 어렵다. 대만 문제 논의가 예상되는 다음달 말 미·중정상회담 이전 포럼이 개최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에도 포럼이 연기돼 12월 개최된 바 있다.
류자웨이 타이베이대 교수는 BBC중문판에 “양안관계의 작은 동결점을 경험했다”면서 민진당 정부의 반중입장이 중국 측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리정광 베이징연합대 대만연구소 부소장은 “(포럼 연기는) 양안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도 현재 국민당이 중국의 유일한 대만 소통 창구인 상황에서 연기 이유는 대만 측에 있을 것이라고 연합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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