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스트레이키즈·르세라핌 무대로 여는 대중문화교류위···내달 1일 공식 출범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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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 도약과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문화산업계를 이끄는 리더들과 함께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라며 “우리 문화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이끄는 데 크게 이바지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도 축제처럼 준비했다”며 K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와 르세라핌이 축하 공연을 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시간·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갈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대한민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범식 모집인원은 270명이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네이버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계 소득 60% ‘부모 배경’에 좌우도시·농촌 간 학업성취도까지 영향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불평등 직면
“누진적 조세제도 재분배 활용 땐기회 불평등 4분의 1 줄일 수 있어”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현지시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한국 미포함)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다.
OECD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회 불평등’ 정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가계소득 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이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다.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국가 4분의 3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분의 1에서는 이 비중이 75%를 넘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기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성별이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OECD는 설명했다. 뒤이어 아버지의 학력·직업, 어머니의 학력·직업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지역 격차는 부모 배경을 매개로 자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 31개국 중 28개국에서 농촌 학생의 수학 점수가 도시 학생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배경을 통제하면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10개국에서 사라지고, 뉴질랜드 등 8개국에서는 오히려 농촌 학생이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부유한 농촌 학생이 가난한 도시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세대별 비교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기회 불평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과 남유럽에서는 30세 시점을 기준으로 1980년대생은 1970년대생보다 기회 불평등 정도가 20% 더 컸다.
OECD는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세금을 누진적으로 거둬 재분배에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최대 4분의 1만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기회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소득세와 재산세(-12%)였다. 이어 장애수당(-6%), 실업급여(-4%), 노령연금·자녀수당(각각 -3%)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시설이 동작구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24일 동작구 본동에 발달장애 특화 ‘노들 아이존’을 개관한다고 이날 밝혔다. 발달장애 특화 기관은 2012년 설치된 종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에는 2006년 송파구에 정서행동 장애 특화 아이존을 처음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총 9개의 아이존을 설치했다. 정서행동 장애 특화기관은 서울 전역에 7개가 설치돼 있으며, 발달장애 특화는 이번 동작구까지 총 2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체 장애인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발달장애 인구는 늘고 있다”며 “이번 추가설치로 발달장애 아동 치료 대기기간을 줄여주고, 전문치료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이존’은 지난달까지 8개 기관에서 누적 총 3만1436명이 이용했다.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등 ‘정서·행동장애 아동’은 심리상담과 행동교정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언어·놀이·감각 통합치료 등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노들아이존’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72.94㎡규모로 조성됐다. 언어·미술·놀이·음악치료와 심리검사 등 개별치료 프로그램과 교육·정서지원 등 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치료실과 상담실을 갖췄다.
만12세 이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개별치료, 집단치료, 학교지원, 가족지원 등 최장 1년6개월까지 통합치료를 제공한다. 취약계층은 증빙서류 제출시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이외에는 월 9만3000원의 저렴한 이용료만 내면 이용가능하다.
치료신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청 드림스타트, 의료기관, 관내 초등학교, Wee센터·클래스 등을 통해 아이존에 의뢰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발달장애 아동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오늘 ‘노들아이존’을 있게 했다”며 “지난주 발표한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돌봄·치료 지원을 지속 확대,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고 발달장애 아동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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