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대포차·무면허로 불법 택시 영업···억대 수익 챙긴 불법체류 태국인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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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33)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8년 6개월 동안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23년 6월부터 이달까지 인천공항 등으로 입국한 태국인 800여명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으로 1억35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국인 승객을 모집, 사전 예약제 방식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 3대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운행하는 대포차는 차량 추적이 어렵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무면허, 무보험인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땐 적절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 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이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측정 의무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관리감독자인 역장이 작업 기계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않아 2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을 건너 뛴 경우도 드러났다. 2023년 수도권동부본부는 용접봉에 포함된 주석,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92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서부본부는 고소작업대가 부착된 모터카 13대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직원 104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 사례를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을 위반한 것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만 타이베이와 중국 상하이 간의 정기 교류행사가 이달 말 개최를 며칠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23일 대만 연합보와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대만 국민당 소속이자 초대 총통 장제스의 증손자인 장완안 타이페이시장은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상하이·타이베이 포럼(쌍성논단) 참석을 위해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포럼이 연기되면서 방문을 취소했다.
포럼은 타이베이 요청으로 취소됐으며 행정·절차적 문제가 이유라고 전해졌다. 명보는 “(상하이와 타이베이) 양측은 기술적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며 “포럼은 연기되며 구체적 날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보는 시 당국자를 인용해 “포럼이 올해 12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포럼 연기 책임을 두고 국민당과 대만 정부 간 공방이 일었다. 국민당 소속 찬웨이위안 타이베이시의원은 전날 대만의 양안관계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와 다른 기관들이 “고의적으로 절차를 비효율적으로 진행하며 방해한다”고 비난했다.
량원제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취소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오늘 출국 허가증을 발급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량 대변인은 대륙위원회가 포럼 내용과 중국 측 방문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으며 이는 통상적 절차였다며 “두 도시가 포럼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잘 준비된 행사가 양안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상하이·타이베이 포럼은 2010년 시작된 두 도시간 연례 교류행사다. 코로나19 때에도 화상으로 진행하는 등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양안관계가 악화된 현재 유일한 양안 간 공식 교류행사가 됐다. 이번에 강변 관리와 기술교육에 관한 두 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10월 초에는 중국과 대만이 각각 국경절 행사를 열면서 민감한 분위기가 조성돼 포럼 개최가 어렵다. 대만 문제 논의가 예상되는 다음달 말 미·중정상회담 이전 포럼이 개최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에도 포럼이 연기돼 12월 개최된 바 있다.
류자웨이 타이베이대 교수는 BBC중문판에 “양안관계의 작은 동결점을 경험했다”면서 민진당 정부의 반중입장이 중국 측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리정광 베이징연합대 대만연구소 부소장은 “(포럼 연기는) 양안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도 현재 국민당이 중국의 유일한 대만 소통 창구인 상황에서 연기 이유는 대만 측에 있을 것이라고 연합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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