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단독]검찰, 방심위 압수수색···류희림 ‘공익신고자 불이익’ 혐의 수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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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등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오전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이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장소는 방심위 19층 사무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19층에는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운영지원팀 사무실 등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장, 감사반원 등이 사용했던 PC,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주에는 일부 방심위 팀장급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는 ‘감사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익 신고자 색출 작업이 있었나’ ‘실제 공익신고자가 특정돼 인사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벌이게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8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은 통상 경찰의 송치 기록과 불송치 기록을 모두 넘겨받는다. 이후 필요성에 따라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 기록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간 검토할 수 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려면 민원을 낸 사람이라도 조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경찰은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도 법리 적용도 엉망이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주말 열리는 ‘927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은혜씨는 5년 전만해도 디자인 일을 하는 평범한 회사원었다. 2019년 기후정의행진(당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개인’ 자격으로 혜화역 광장에 함께했던 경험이 그를 활동가의 길로 이끌었다. 그는 “지금 돌아봐도 ‘사표’는 괜찮은 선택이었다”며 웃었다. 기후환경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는데, 다른 일에 삶을 쓰기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은혜씨는 2020년 1월 회사를 그만두고 기후 모임에 참여하며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부터는기후정의동맹 소속으로 기후정의행진을 기획하는 일을 맡고 있다.
행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해주는 건 반갑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은혜씨는 “매년 행진을 준비를 할때마다 ‘올해도 작년만큼 참여할까’ 걱정하지만, 막상 행진이 열리면 걱정과 달리 많은 분이 와준다”면서도 “그만큼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구나’하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슬프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후정의행진에는 매년 약 3만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참여 단체는 600여 곳이었는데, 올해는 650곳 이상이 함께할 예정이다. 광장에 모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행진에서 외치는 요구도 점점 구체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는 “기후 환경의 변화 뿐아니라 달라지는 국제 정세도 참가자의 요구 사항에 반영된다”며 “그동안 행진을 거치면서 참가자와 단체들 간의 연대가 쌓였고, 기후정의는 이제 노동과 인권, 반전, 평화 등 다양한 가치와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AI 산업 육성 재검토·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농민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을 6대 요구안으로 정했다.
6대 요구안은 설문조사와 조직위 워크샵, 발제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추렸다. 6대 요구안과 18대 세부 요구안이 있는데, ‘농민 권리와 먹거리기본권’은 세부 요구로 분류됐다가 논의 과정에서 6대 요구로 격상됐다.
6대 요구안을 아우르는 구호는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는 것이다. 은혜씨는 “지난 겨울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섰고, 내란 수괴는 끌어내렸지만 그때 열어 둔 광장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열린 광장이 필요하고, 광장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 정부는 기후대응을 전면에 내세우고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 100일 지켜본 정부 행보는 영 미덥지 못하다.
그는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는 정부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탈핵에 대한 분명한 의지도 없고, 탈석탄 속도도 더디다”며 “에너지 전환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공공성 확보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은혜씨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발전소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계획도 부재하다”고 짚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4대강 재자연화 문제처럼 논란이 거듭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더욱 행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행진에 참가한 이들이 ‘싸울 수있는 힘’을 공유하길 바란다. 기후위기로 좌절한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얼굴을 마주할 때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은혜씨는 “낙담할 수 도 있고,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그런데 낙담만해서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것처럼 싸우면 ‘선택지’가 생긴다”는 것이 은혜씨의 생각이다. 그는 “이 싸움은 길고 어렵다.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싸움이다”라며 “행진에 참여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동료 시민들을 마주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나는 경험을 해 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로 청문회 조사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이달 초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시쯤 진주시의 한 야산에서 50대 LH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날 0시 10분쯤 LH 동료 직원들에게 “오산 옹벽공사 때문에 외롭고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분가량의 수색 끝에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2006∼2012년 문제의 옹벽이 포함된 서부우회도로 양산∼가장 구간(4.9㎞)이 시공될 당시 현장 공사 감독을 맡았던 간부급 직원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로는 LH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A씨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붕괴 사고와 관련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에는 A씨를 포함한 LH 직원 6명이 출석했으며, 현대건설과 오산시 관계자도 다수 포함됐다. A씨는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경찰서는 A씨의 사망 관련 현장 정황 증거 등 범죄 관련성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옹벽 붕괴 원인으로 도로 유지·보수뿐 아니라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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