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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오세훈 “민주당, 참 딱하다···한강버스 긍정평가될까 노심초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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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9-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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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했고 나머지 12%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은 2%에 불과했다”며 “공공은 속도가 느려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매우 큰 단점이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지역의 공급방안이 빠져있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만 공급하겠다는 방안인데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줄였다”며 “내년 중반까지 31만2000가구 확보를 목표로 순항 중이다. 목동처럼 주민 협력이 활발한 지역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선 신속통합기획이라면서 왜 아직 입주가 없느냐고 비판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은 이제 초기 단계이고 그 전 물량은 이미 전임 시장께서 다 취소시켜놨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돌아가면서 서울시정을 비판하는데 사실 왜곡 비판이 너무 많다”며 “지금은 점잖게 대응하지만, 거짓말 공장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최근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에 대해 검증을 예고한 데 대해선 “한강버스 사업은 사업 진행과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됐다”며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단점을 찾아내 비난하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혹시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형성될까 노심초사하는 민주당 행태를 보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미국 정치가 시계 제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CN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 폭력이 15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치폭력 전문가인 귀네슈 무라트 테즈쥐르 미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22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을 ‘도덕적 적’으로 규정하고 비인간화하는 것은 극단적 폭력에서 많이 관찰되는 현상인데 미국에서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좌파 척결’은 “‘우리 대 그들’의 구도만 강화할 뿐 정치적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커크 암살을 비롯해 최근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미국은 문제가 많다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영해온 나라였다. 이 시스템은 선거에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지만 다음 선거가 열리는 2·4년 후에는 반드시 다시 기회가 온다고 믿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번 권력을 뺏기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크다. 자기가 듣고 싶은 극단적인 정보만 듣는 ‘토끼굴’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이는 상대를 폭력을 써서라도 제거해야 하는 도덕적 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 정치적 다름을 도덕적 적으로 인식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
“내가 주로 연구해온 다른 나라의 집단 학살과 잔혹 행위 사례를 보면 극단적 폭력에서 늘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상대를 비인간화하는 태도다. 동물이나 바퀴벌레 같은 비하적 표현으로 부르거나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붓는 것은 모두 인간성 말살 과정의 일부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자신과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인간,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 그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사실이다. 상대를 도덕적 가치를 가질 자격이 없는 존재로 비인간화하면 폭력뿐 아니라 각종 억압이 정당화된다.”
- 21일 열린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이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 상대를 ‘악’으로 규정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정교분리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특정 기독교 신념이 정치와 더 많이 융합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기독교 우파’ 혹은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용어까지 사용한다. 분명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에서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 사용한 종교적 수사는 무척 노골적이었다. 정치가 일종의 ‘성전’으로 변하면 ‘우리가 옳고 그들은 틀리다’는 사고가 강화되면서 정치적 다원주의를 유지하기 더 어려워진다.”
- 트럼프 행정부가 급진좌파 네트워크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정치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 보면 커크를 살해한 범인을 포함해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정치 폭력 사건은 특정 조직의 지시를 받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단독 범행이었다. 어떤 조직을 해체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대 그들’의 구도만 강화할 것이다.”
- 정치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이 언어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모 행사에서 에리카 커크가 ‘남편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은 분명 그에게 쉽지 않은 결심이었겠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다. 복수를 요구하지 않고 분노를 더 키우지 않는 태도만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그런 태도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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