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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12·3 때 ‘국회 봉쇄’ 동원됐던 경비경찰, 첫 ‘헌법 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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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5-09-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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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경찰이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등 비판을 받아온 경비경찰 전체가 인권 존중과 기본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대상이 되는 경비경찰은 전국 137개 기동대 소속 1만2000여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2000여명, 직할대 2000여명, 지휘부 50여명 등이다.
경비경찰은 업무 특성상 때로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하게 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엔 헌법에 반하는 국회 봉쇄에 동원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비경찰이 헌법 정신을 내면화해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기본권 보장을 다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해 사회 각계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기동대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는 ‘인권 특강’이 진행된다. 지휘부는 ‘헌재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및 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한다. 현장 근무로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에게는 ‘사이버 헌법 강좌’도 제공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 계급인 총경·경정 대상 직무교육 과정에 헌법·인권 강의를 신설하는 등 관련 교육을 늘리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둬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임신부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와 상의 후 일정 용량 내에서 복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5일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는 기존에 알려진 주의사항에 따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먹으면 자폐아 출산 위험이 높아지니 고열·통증을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뎌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타이레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오히려 임신 초기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타이레놀 복용을 피하기 위해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의사 지도 없이 대체제로 복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다만 개인별로 처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 발생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관련 자료 및 복용 근거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능 있는 외계생명체는 공상과학(SF) 영화의 단골 소재다. <콘택트> <인디펜던스 데이> 등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은 작품도 즐비하다. 현실에서 그런 외계생명체가 정말 접촉을 시도한다면 인류는 그들의 의도가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일 것이다.
하지만 지적 능력이 없는 미생물 수준의 외계생명체라도 발견만 된다면, 그것은 ‘대사건’이다. 지구 외에 생명체가 확인된 천체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 그런 ‘적막함’을 깰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과학계는 물론 일반인의 눈과 귀를 확 잡아끄는 발표를 했다. NASA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미생물이 뿜었을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자신들의 무인 탐사 차량이 화성 암석에서 포착했다고 공개했다.
그런데 태양계에서 생명체를 찾으려는 시도는 화성 외에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NASA는 2030년 목성 위성 유로파에 인공위성 형태의 무인 궤도선을, 2034년 토성 위성 타이탄에는 무인 헬기를 띄울 예정이다. 유로파에는 소금물로 채워진 지하 바다가, 타이탄에는 액체 메탄·에탄이 출렁이는 지상 바다가 있다. 생명체가 탄생할 법한 환경이다. 그런 만큼 집중 탐사를 하려는 것이다.
화성과 유로파, 타이탄에서 현재 살아 있거나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 흔적이 최종 확인되면 그것은 전 지구적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즉시 과학 발전의 새 동력이 될 공산이 크다. 생명체 성질과 서식 환경을 자세히 알려면 무인 탐사 기술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 신소재 등의 발달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관련 과학계와 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철학적·문화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먼 우주도 아닌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확인된다면 생명은 흔한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를 다른 행성이나 위성과 구별되는 특출한 존재로 볼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다. 대중 사이에서는 지구 밖 세계에 대한 동경과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생명체 탐사를 주도하려는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격변기에 대응할 역량을 가진 건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정도다. 이들에게는 다른 천체에서 생명체 탐사·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첨단 기술이 있다.
한국은 어떨까. 현재 우주항공청 중점 사업은 ‘우주 수송 역량’ 강화다. 로켓, 즉 발사체 개발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우주 선진국들은 1960~1990년대에 사실상 완성한 일이다. 한국은 2000년대에야 본격적인 우주개발에 나서기는 했지만, 격차가 커도 너무 크다.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발사체 기술을 통한 기본 역량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2030년대를 겨냥한 우주생물학 연구자 육성과 탐사 장비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계생명체 연구 중심으로 돌아갈 미래 우주과학의 주체가 되려면 꼭 필요한 일이다. 선발 주자의 발자취만 따라가는 후발 주자에게 역전 기회는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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