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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MB정부 법제처장’ 이석연, MB 만나 “그때처럼 소신껏 목소리 내는 게 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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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5-09-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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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언제든 국민통합을 위한 값진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겁게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신 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이 지난 15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전직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만남에 대해 “국민통합에 대한 국가 원로의 충고를 경청하고자 하는 이 위원장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의 사명은 분열과 대립을 넘어, 관용·진실·자제에 입각한 공동체 정신으로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 법제처장으로 일하던 때처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헌법정신에 기반해 국민통합을 위해 소신껏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이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소신 발언’을 한 예로 2008년 6월 ‘쇠고기 수입을 위한 고시 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그해 8월 ‘공공기관장 강제 사퇴 압력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 임명을 두고 “매우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조금씩 양보하고, 포용력을 발휘해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며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24일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 피의자가 공관장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게 정상인가’ ‘국가안보실이 방산 공관장 회의에 관여한 것을 어떻게 보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등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 등을 폭넓게 질문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발탁돼 외교부의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된 무렵부터 ‘도피 출국’ 논란이 거세져 사임하던 무렵까지 재직했다.
특검은 외교부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급하게 귀국하는 명분이 됐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방산 회의)’를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기획한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하고 귀국한 뒤 사임하는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라며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진들을 상대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의 인사 검증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회의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기획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차례로 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에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도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등도 조만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22일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포 및 연행,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겪은 어려움과 피해를 파악·분석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설문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이다.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이후 희망자는 추가로 개별 면담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합의했고, 이들은 지난 12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구금 노동자 중 일부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았고, 구금 중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외교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또 개인이나 기업이 인권침해에 관련해 미국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측면 지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미국에 잔류한 1명은 이민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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