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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오송참사 국정조사 막바지…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 놓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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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09-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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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결정을 ‘봐주기 수사’로 규정했다. 검찰이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대응에 미흡한 것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역에서는 충북도를 봐주기 위한 수사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사실상 기소 이유서와 다름없다”며 “검찰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뒤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45명 중 14명이 경찰”이라며 “진짜 책임자를 봐주기 위해 애꿎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당 소속인 김 지사 감싸기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역에서 흘러가는 소리를 팩트 확인 없이 지역 언론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 불기소 결정 당시 청주지검장이었던 박영빈 인천지검장에게 “권력이나 상부로부터 여당 도지사니까 봐주라는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일이 있나”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교도소 복역 중 목숨을 끊은 감리단장을 두고 “국정감사가 두려워 목을 맸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김 지사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오는 2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는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도착 첫날인 이날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 언급에 미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미 의원들은 또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관세협상이 한국 기업에만 손해를 강요하는 방식은 곤란하고,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화 유출 우려가 있는 대미 투자 반대급부로 한국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부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페이스메이커로 이를 지원하겠다”면서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 의원들도 “오늘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미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해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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