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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정부,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 항소…“국가균형발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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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09-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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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정부가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신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항소심에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조류충돌 등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토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오르자마자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멈춘 해프닝과 관련해 백악관이 “고의로 일어난 일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미 비밀경호국은 이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유엔본부 북쪽 입구에서 회의장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다. 그런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덜컹거리면서 작동을 멈췄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백악관 촬영기사가 에스컬레이터 윗부분에 달린 정지 레버를 실수로 건드려서 에스컬레이터가 급정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는 순간을 담은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이를 한때의 해프닝으로 여겼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에 “유엔의 누군가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올라갈 때 고의로 에스컬레이터를 멈췄다면 그들은 즉시 해고되고 조사받아야 한다”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또 유엔 직원들의 농담을 소개한 더타임스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더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유엔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끄고 (미국이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는 탓에) 우리는 돈이 떨어졌으니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농담을 했다”고 전했다.
친트럼프 성향 폭스뉴스도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방해했고 대통령 부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소동은 또 있었다. 그가 연설하기 위해 유엔총회 연단에 올랐을 때 프롬프터(원고 표시기)가 고장 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프롬프터 없이 연설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프롬프터를 작동시키고 있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큰 곤경에 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그는 “유엔에서 얻은 게 두 가지 있다. 형편없는 에스컬레이터와 프롬프터”라고 불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엔이 분쟁 해결에 무능력하고 기구 운영이 비효율적이며 부패했다고 비판하면서 프롬프터에 대한 농담은 뼈 있는 농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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