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10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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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인권위원 후보자를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지난 8월22일 사임한 김종민 인권위원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 위원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해 인권위원 임기를 시작했으나, 지난 1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동참했다가 사의를 표명했다.
추천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은미 전 인권귀 군인권보호국장,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재원 변호사(법무법인 우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가 활동한다.
추천위는 회의에서 인권 전문성, 독립성과 중립성,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 의지를 갖춘 후보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확정했다. 기준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 지부가 제출한 후보자 검증 기준 의견서 등도 고려됐다.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3~5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해, 10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했다고 밝히면서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나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며 세 사람이 손을 맞잡은 사진을 올렸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우리의 3자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경제 및 안보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24일(현지시간) 자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화석연료 확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제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는 약 120개국이 참석했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 부정’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바 있으며, 전날엔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 변화는 전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며 각국 정상을 향해 “‘녹색 사기’(green scam)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고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를 준비 중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9~67% 감축하고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EU)는 회원국 간 이견이 있어 2035년 배출량 감축 목표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66~72% 사이가 될 전망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기후변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섬나라 빈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놨다. 남태평양 섬나라 팔라우는 3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를 대표해 2015년 대비 2035년 배출량을 44%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회의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국가였다”며 “글로벌 기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고립이 전면적으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때때로 기후나 생물 다양성 문제가 마치 의견의 문제이거나 과학적 근거가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연설을 듣는다”면서 기후 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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