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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 천억대 주가조작, 일벌백계로 ‘패가망신’ 경종 울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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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9-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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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종합병원 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들이 공모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9개월간 법인 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만 230억원을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 등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작전세력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종목을 표적 삼아 1000억원대 자금으로 시장 유통 물량의 3분의 1을 장악한 뒤 수십개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수만회에 달하는 가장·통정매매로 주가를 띄웠다.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 법인 계좌를 주식거래에 사용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했다고 한다. ‘슈퍼리치’ 전주들과 금융전문가들이 온갖 사술을 망라해 벌인 현란한 범죄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국내 증시에서 암약하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을 숱한 작전세력들에 경고하는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엄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을 기울이며 저평가돼 있는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코스피 5000’ 목표를 내걸었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국내 증시가 ‘작전판’이라는 인식이 불식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머니 무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의지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국내 증시는 주가조작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수사가 지연돼 투자자들의 불신을 사왔다. 김건희씨가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처벌받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합동대응단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 ‘패가망신’이 되겠는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해야 일벌백계 의미가 있다. 주가조작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차제에 국내 증시 감시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9월20일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에서 17년 동안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다는 사실에 누군가는 놀라기도 한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 대구 동성로에서 처음 치러졌고, 2019년부터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매해 열려 왔다.
그러나 작년부터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다. 경찰이 1개 차로만을 사용해서 축제를 하라며 제한통고를 했기 때문이다. 부스와 무대를 설치하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축제의 특성상 1개 차로로는 제대로 된 축제 개최가 불가능하다. 경찰이 내린 제한통고는 사실상 축제를 금지한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소를 옮겨야만 했다.
경찰이 제한통고 근거로 든 것은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2조이다. 도로에서의 집회는 어느 정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그렇기에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 이 법조항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데 남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경찰은 집시법 제11조를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있자, 이태원로를 주요 도로에 포함시키고는 집시법 제12조를 들어 집회를 막았다. 주요도로를 어디로 할지, 어느 정도면 교통에 불편이 초래될지에 대한 판단이 경찰에게 포괄적으로 맡겨져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난겨울 대통령 탄핵과 민주주의를 외치며 광화문 앞에서 이루어진 수십 차례의 시민대행진에서도 경찰은 계속해서 차로 사용을 제한하는 제한통고를 내렸다. 이를 뚫고 행진한 것은 오로지 시민들의 힘 덕분이었다.
경찰에 의해 집회의 자유 침해가 이루어질 때 이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법원은 작년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참가 단체와 인원 규모가 더욱 커졌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검토 없이 작년의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또다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결정문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신청인의 퀴어 축제도 2009년 이후 매년 개최되었고, 그 사이에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보호 수준도 향상되었다고 생각되고, 실제 변화의 바람도 느껴진다.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점거 없이 성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중들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를 가지는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족 같은 문장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다. 2023년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은 불법 도로점거라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방해하였으나, 성소수자 시민들은 방해를 뚫고 축제를 열었고, 법원에서는 불법 도로점거라는 대구시의 주장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도로점거 없이 집회를 하면 된다는 대구법원의 위 결정은 자신들의 이전 판단과도 모순되는 이야기이다.
축제 장소에 대한 방해는 대구만이 아니다. 춘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춘천시는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축제장 입구를 잠가 버렸다.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에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인천시가 행사장인 인천애뜰 광장 사용을 불수리하고 무대를 펜스로 막아버렸다. 대구법원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식과 보호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며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경찰과 지자체의 방해를 뚫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 성소수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동료 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더 이상 경찰이 지정하고 법원이 허가해 준 장소에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축제는 계속되고 집회의 자유는 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내달 챗GPT 탑재핵심 기능 사용
자체 AI ‘카나나’대화 맥락 파악해장소 추천 등 ‘선톡’
보낸 메시지 수정통화 녹음·요약도
내달부터 카카오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쓸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이 이용자에게 ‘선톡’을 보내 비서처럼 유용한 정보를 먼저 찾아주거나, 통화 녹음·요약이나 메시지 수정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용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서비스 간 연결 강화를 통해 단순 메신저를 넘어 ‘슈퍼 앱’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23일 경기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2025’를 열고 카카오톡의 대대적 개편과 새롭게 선보일 서비스를 공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15년간 카카오가 지켜온 단 하나의 목표는 누구나 쉽게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의 15년을 준비하려 한다. 이번 카카오톡 개편은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AI 대표주자 챗GPT의 만남이다. 양사는 지난 2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공동 제품을 개발해왔다.
10월부터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 채팅 탭 상단의 ‘챗GPT’ 버튼을 누르면 검색과 이미지 인식·생성 등 최신 챗GPT 핵심 기능이 그대로 제공된다.
최신 모델 GPT-5.0이 탑재된 이 제품을 통해서는 카카오 지도, 선물하기, 멜론 등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러낼 수 있다. 가령 동생과 채팅방에서 어버이날 선물을 상의하다 챗GPT에 추천을 부탁하면 챗GPT가 비서처럼 선물 리스트를 뽑고 그중 하나를 골라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부모님께 보내는 것까지 해준다.
정 대표는 “카카오톡 내 모든 정보는 온디바이스(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기기 안에서 작동하는 것)로 처리되며 챗GPT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는 타협 불가능한 제1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자체 AI 모델 카나나 나노가 바탕이 된 ‘카나나 인 카카오톡’도 이날 베일을 벗었다. 내달 중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 먼저 말을 걸어주는 AI 서비스다. 친구와 채팅방에서 여의도 불꽃놀이를 보러 가자는 대화를 나누면 AI가 끼어들어 ‘불꽃놀이 명당’을 추천해주는 식이다.
카카오톡 핵심인 채팅 기능 역시 크게 달라진다. ‘채팅방 폴더’로 채팅방을 친구, 취미, 업무 등 최대 10종류로 분류해 목적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새로 생기는 ‘안읽음’ 폴더에선 읽지 않은 메시지를 숫자 ‘1’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리 보거나 핵심 내용만 파악할 수 있다.
무료 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은 통신사 혹은 스마트폰 기종과 상관없이 녹음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 이미 보낸 메시지를 수정하면 상대방이 이전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친구 프로필을 하나하나 누르지 않아도 타임라인 형태로 친구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도입됐다.
카카오톡은 2010년 서비스 출시 이후 최대 규모로 단행된 이번 개편을 통해 AI 슈퍼 앱으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 슈퍼 앱은 메시징, 검색, 쇼핑, 콘텐츠 소비,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 안에서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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