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경제사령탑’ 재경부, 국내 금융 기능 무산에 ‘당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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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예산은 떼낸 반면 국내 금융정책은 가져오지 못해 조직이 현행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지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빠진 채 출범함에 따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재경부만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말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예산 권한이 분리되고 금융정책 기능까지 무산되자 정책 조율과 경제사령탑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정부는 재경부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데 정책 조정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재부를 쪼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 흡수해 재정·세제·국고·금융을 총괄하는 부처로 설계됐다.
예산권을 잃더라도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면 오히려 기재부 권한이 더 커진다는 역설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갖고 있었던 재경부는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등이 금융위 소관이라 정권 초에 금융위를 재경부로 보내면 금융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검은 옷’ 시위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보험권 등 금융권에서도 ‘시어머니가 넷(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으로 늘어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기재부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그동안 기재부 1급 출신들이 차지했던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 기재부 산하 기관장을 모두 내부 승진자가 맡은 점도 기재부의 약화된 위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당국 개편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관료의 한 축인 금융당국 손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16일 밤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은 다음날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위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 단계”라고 주장했다.
매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국민의힘의 대표가 한 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썩 내키진 않지만, 그간 국민의힘이 잘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으로서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국민의힘이 잘되기를 간절히 바란 이유는 국민의힘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나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갖고 있을 생각처럼, 나는 한국 정치가 잘되기를 바랄 뿐이다.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한국과 같은 양당제 국가에서 정치 발전은 양당이 대등한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느 한 정당의 쇠락이나 타락은 다른 정당의 쇠락이나 타락을 불러온다. 어떤 이유로 자멸하는 정당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은 유권자의 눈에 들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선거에선 그 자멸하는 정당의 추태만 지적하는 것으로도 쉽게 승리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두 거대 정당들이 평소 이해하고 실천하는 정치는 상대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증오·혐오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그러다 각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가 더럽다고 침을 뱉으면서 돌아서면 어떡하나? 그건 오히려 반길 일이다. 이젠 아예 일상이 돼버린 ‘막말 파동’을 수반한 정치인들 사이의 이전투구는 정치 혐오를 키움으로써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준다. 과거 과자가 귀하던 시절 어린애들이 과자에 침을 퉤퉤 뱉어놓음으로써 자기 소유권임을 분명히 해놓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나는 민주당이 국가의 장래보다는 눈앞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며,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건 일단 내지르고 보는 매우 무책임하고 나쁜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보다 더 무책임하고 나쁜 정당이 있으니, 바로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다수 의석의 힘을 오남용한 민주당의 ‘패악질’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역사의 시곗바늘을 44년 전으로 되돌리는 시대착오적 범죄를 저질렀으면 모두 다 무릎 꿇고 국민께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윤 어게인’을 외쳐대다니, 이런 최악의 패악질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공약 지켜야 국힘은 극우정당 되고
지금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44년 전으로 퇴보해도 좋다고 생각하거나, 오죽하면 계엄을 저질렀겠느냐고 동정하거나 공감하는, 시대착오적 퇴행이 죄가 되는 시대다. 이 살벌하고 잔혹한 국제 경쟁 체제에서 우리 후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대착오적 퇴행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나는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그런 퇴행의 늪에서 빠져나와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상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건 국민의힘 내부에 창궐한 ‘윤 어게인’이라는 전염병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 친(親)‘윤 어게인’ 후보를 내세워 윤석열의 자폭에 이어 제2의 자폭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벼락같은 몰락에 대한 울분을 발산하는 한풀이가 대선의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대선 패배 후라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겠건만,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자폭이 윤석열 개인의 광란이라기보다는 평소 국민의힘에 내재된 집단적 광기였음을 입증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윤 어게인’을 원했던 일부 지지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좌절은 모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무릎을 꿇고 비는 눈물 어린 사죄로 위로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각오로 넘어섰어야 할 과제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윤석열의 광란을 방치했던 것처럼 이젠 지지자들의 좌절에서 비롯된 자해적 노선을 무작정 추종함으로써 또 한 번 몹쓸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런 상황에서 떠오른 인물이 장동혁이다. 한때 친한동훈계였다가 뒤늦게 친윤으로 변신한 장동혁은 7월21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반드시 당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버 전한길은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일종의 ‘면접’을 예고했는데, 안철수·조경태·주진우는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거부한 반면 장동혁과 김문수는 “당연히 답하겠다”고 했다. 7월31일 장동혁은 보수 유튜브 채널이 주관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나와 전한길의 질문에 답하면서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허용된다면 면회를 가겠다”고 답했다.
장동혁은 8월19일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3차 TV토론에서 “당대표가 돼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할 수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를 하겠나”라는 질문에 전한길을 선택했다. 8월22일 당대표 경선이 반탄(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양자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김문수는 “찬탄파도 포용해야 한다”, 장동혁은 “내부총질자는 정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8월23일 채널A가 주관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결선 토론회에서 “(이전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배신자’ 구호를 외쳐댄) 전한길씨에 대한 경고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이다?”라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김문수는 “그 정도는 적절한 결정”, 장동혁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힘 결별자들은 보수신당 창당
이상 살펴본 것처럼 장동혁은 철저하게 ‘윤 어게인’ 지지자들이 좋아할 발언만 했다. 이런 전략은 적중했다. 8월26일 장동혁은 예상을 깨고 김문수를 불과 0.54%포인트의 근소한 격차로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됐으니 말이다. 이제 장동혁에게 남은 일은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장동혁은 9월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중도가 어떻게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정당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전당대회 결선투표 하루 전에 발표한 칼럼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정치인들은 그걸 믿는 지지자들과는 달리 ‘윤 어게인’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 단지 이용할 뿐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이 9월1일 한경닷컴 인터뷰에서 문제의 핵심을 잘 정리했다. 그는 장동혁이 이끌 국민의힘의 전망에 대해 “예전에 장동혁 의원을 보궐선거에 공천한 적이 있는데, 공천하기 전에 지역 사정에 정통한 누군가에게 어떤 인사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며 “거두절미하고 ‘용꿈 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마 전당대회의 국면에서 강경 보수층에게 어필하는 행보를 했지만, 상당히 중도적인 포지션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날카로운 지적이다. 장동혁의 ‘용꿈’은 좋지만, ‘윤 어게인’과 중도를 동시에 껴안겠다는 엉거주춤 전략은 국민의힘을 말려 죽일 것이다. 이재명 정권에 독설을 퍼붓는 것과 장외투쟁 이외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이것으론 여론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런 식으로 ‘윤 어게인’ 세력을 잠시 붙잡아둘 수는 있겠지만, 중도는 ‘윤 어게인’ 근처에도 갈 뜻이 전혀 없는 걸 어이하랴. 종국엔 둘 다 놓치면서 자멸의 길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동혁은 자신의 공약과 공언을 지켜야 한다. 즉각 윤석열 면회를 가서 그가 못 이룬 꿈을 이루겠다며 위로하라. 전한길을 고위 당직에 임명해 공천도 주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라. ‘내부총질자들’은 당장 당에서 쫓아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의힘은 유럽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순수 극우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아니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들은 중도를 섬기면서 진보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할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을 장기간에 걸친 정략적 적폐 청산으로 대체하려 든다면, 새로운 보수정당은 민주당을 누르고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이런 전망과 무관하게, 공인이 약속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장동혁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양비’로 불린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말로 전달하는 데 앞장섰던 참모였다. 새 시대의 첫차가 되고팠던 노 전 대통령 의지를 전하려다 보니 ‘노무현의 언어’는 늘 관성과 개혁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했다고 한다. 그래서 거칠고 뾰족하고 비타협적인 언어를 동원할 때가 잦았다. ‘우리가 옳다’는 신념으로 시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정치의 언어라고 확신한 것이다.
그랬던 ‘양비’ 생각이 달라졌다. 2018년 <세상을 바꾸는 언어> 출간 직후 만난 그는 “정치는 시민의 품격을 닮아야 하고, 정치인의 언어는 시민의 언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책을 낼 무렵은 미투가 불붙었을 때였다. 당시 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해시태그는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약속의 언어였다. 하지만 그때 정치는 ‘피해호소인’을 운운하며 미투라는 정치 언어를 깔아뭉갰다. 거칠고 적대적인 언어만 막말이 아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말과 세상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막말 정치나 다름없다.
할 일 많은 정기국회가 막말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퇴장 명령에 항의하는 나 의원에게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 되느냐”고 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노상원 수첩’의 심각한 위험을 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본회의장 대표연설 중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망언을 뱉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모두 목도했다. 장외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 대표가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 “윤석열의 똘마니”라고 맞받아쳤다. 막말 공방은 오갈수록 날이 서고 세진다. 그걸 여야 지도부와 중진들, 국회 상임위원장이 주도하는 삭막한 정치가 되어버렸다.
가시 돋친 막말은 진영·팬덤 정치와 내년 지방선거 기싸움이 나날이 심화하는 단면일 수 있다. 양극단 사회가 낳은 정치적 부족주의가 원인일 수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막말이 여야 모두에 정치적 생존 수단이 된 현실에선 보다 근원적인 통찰이 필요할 것 같다. 7년 전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말을 다뤘던 참모의 말을 다시 떠올린다. “지금 어떤 수준의 시민들과 정치하고 있는 건지 여야는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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