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단독]윤석열 정부 산업부,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의견서에 ‘기업 부담’만 써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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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중소기업인들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헌법재판소에 경영계에 치우친 입장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29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동법(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통상·무역·외국인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산업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이들은 영세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산업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소관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의무 준수의 어려움’ ‘과중한 처벌로 인한 공급망 위험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담 우려’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중·소규모 기업이 다수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사업주 등에 과중한 처벌을 가할 경우 공급망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처벌 수준이 해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의견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산업부는 송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등 여건 감안 시 단기간 내 이행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배제한 채 소송 당사자인 기업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울산 현대차 공장 질식사고 등 대형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서에서 법 조항의 불명확성, 폐업 등 현장의 우려사항을 담았지만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송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해 온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산업부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방문한다. 지난 4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도 있다.
구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최 외무상이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최 외무상이 왕 부장의 “초청에 따라”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지 않고 홀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취임한 최 외무상은 그동안 대미·대러 관계를 주로 맡아왔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 외무상의 방중은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6년여 만에 만났다. 그간 소원했던 양국 관계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 노동신문이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한 것은 김 위원장의 요구를 시 주석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최 외무상이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을 들고 찾아가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이 다음달 10일 북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 시 주석 또는 중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앞선 방중으로 시 주석의 답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 주석이 APEC 참석을 위해 방한하기에 앞서, 한반도 균형외교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시 주석이 APEC에서 한·미 정상들과 만나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 반하는 일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사전에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중국의 사전 양해를 구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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