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고용 1000명당 수익 2% 배분…미국에 ‘일자리 연동’ 제안하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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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국이 한국과 벌이는 관세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현지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자리 연동형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일본의 9 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허 교수가 말하는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은 한국의 투자로 미국 현지 고용이나 부품 조달이 늘어나 목표한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한국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고용이 1000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2%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같이 미국이 얻는 만큼 한국도 얻는 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호주와 같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 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아 H-1B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1은 미국 지사 연매출이 2500만달러 이상이거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2는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상과 외교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 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누굴 거지로 아는 건지 진짜 열 받네요.”
297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내놓은 보상안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에도 롯데카드를 유지하라는 거냐며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고작 월 300원짜리 알림 서비스, 2만원 수준의 연회비 면제를 보상이라고 하는 롯데카드를 두고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고객정보를 2만~3만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한 온라인 카페의 회원 수는 24일 오후 4시 현재 9924명으로 곧 1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들 중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58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참여 의향을 밝힌 한 피해자는 “해킹에 대한 보상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지난 18일 해킹사고를 알리면서 내놓은 보상안에는 부정 거래가 발생하면 2차 피해 포함 전액을 보상하고 연말까지 카드 사용 알림과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인 ‘크레딧 케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다음 연도 연회비를 면제하고 최대 10개월의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롯데카드의 보상안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카드 알림 서비스는 월 300원이다. 크레딧 케어는 990원에 불과하다.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평소 할부 결제를 이용하지 않거나 체크카드 사용자는 무이자 서비스로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 연회비 면제는 롯데카드가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분류한 28만명(9.4%)에게만 적용된다. 게다가 롯데카드가 주장하는 ‘보상안’은 카드를 해지하는 고객에겐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연회비가 보통 2만~3만원 될 텐데 고객 정보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피해자들의 마음까지 고려해 보상안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롯데카드의 보상안이 미흡하기에 결국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판결에 따른 배상액도 크지 않다”며 “롯데카드가 고객들 의견을 듣고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이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보상안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연회비 면제나 무이자 10개월, 알림 서비스 등의 보상 체계는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고객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이날 고객정보가 유출된 297만명 중 128만명(43%)에 대한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호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발급 신청이 몰리면서 새로운 카드를 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조 대표는 “카드 재발급 신청이 100만명 밀려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과 예식장 예약난을 해소하기 위해 야외 공공예식장을 운영한다.
성남시는 다음달부터 중원구 여수동 시청 공원, 분당구 율동 새마을운동중앙회 돌뜰정원 두 곳의 야외 공공예식장 정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각 야외 공공예식장에서의 결혼 비용은 하객100명 기준 1010만~1550만원 선이다. 성남시가 마련한 예식 표준 가격에 따라 예식 진행, 연출, 출장 뷔페, 편의 서비스 등 필요한 개별적 사항을 전문 협력업체와 예비부부를 연계한다.
이용 자격은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성남시 거주자면 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를 통해서 하거나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로 전화(031-729-2913)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연 속 특별한 공간을 예식 장소로 제공해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색 결혼식을 올리게 될 것”이라면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특색있는 장소를 꾸준히 추가 발굴해 공공예식 장소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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