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과방위, 오늘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 사태’ 청문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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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롯데카드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앞서 KT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정부는 사고 원인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라고 보고 진상규명에 나섰다. SK텔레콤 해킹 역시 유심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이 핵심이다.
롯데카드는 최근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주요 증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롯데카드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6명을 채택했다. 다만 김 회장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문회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대신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는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수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비는 이날 아침 경북 동해안에 내리기 시작해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전라권 30∼80㎜,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20∼60㎜, 경상권 10∼60㎜, 제주도 5∼40㎜, 강원 북부 동해안 5∼20㎜, 강원 중·남부 동해안 5㎜ 안팎이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이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충청권은 밤부터 비가 시간당 20∼30㎜씩 내릴 때가 있겠다. 경기 북부는 시간당 강수량이 30∼50㎜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20.6도, 인천 20.9도, 수원 20.2도, 춘천 17.0도, 강릉 18.5도, 청주 19.8도, 대전 19.1도, 전주 21.1도, 광주 20.8도, 제주 24.1도, 대구 20.8도, 부산 23.0도, 울산 21.0도, 창원 21.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보됐다.
일부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소형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 10명 중 4명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경남·제주는 구명조끼 보급률이 0%에 머물렀다.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늦게 받는 등 준비 미비로 현장 보급률이 저조해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6만2853명) 중 38.6%(2만4262명)만 구명조끼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민(10만3419명) 대비 보급률은 23.5% 수준에 그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양 사고를 분석한 결과,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홀로 조업’ 중 사망 인원은 2023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3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다음달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해수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명조끼 지원 예산 6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어민들이 수협에 구명조끼를 신청하면, 국비와 지방비 각각 40%, 어민 자부담 20%로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별 보급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충남·제주·경남은 보급률이 0%다. 경북(5.4%), 경기(22.9%) 강원(37.4%)도 평균에 못 미쳤다. 충남은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 늦어져 사업비 마련을 하지 못해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못했다. 제주는 어민들이 8월에 신청한 구명조끼 물량을 9월에야 승인해서 지급이 늦어졌으며, 경남도 역시 행정 처리 절차가 늦어져 지급을 못 하고 있다.
반면 인천(70.2%), 울산(69.9%), 전남(65%), 전북(47.6%) 부산(36.9%)은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 내 구명조끼 보급률은 이미 100%인데,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 보급하고 있는 팽창식 구명조끼의 보급률이 낮은 것”이라며 “충남도 다음달에는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라 올해 말까지는 100% 지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추경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며 “해수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구명조끼 보급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급률이 저조한 지역은 강력히 점검·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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