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산업재해 보험 신속성·공정성 높이려면?…“산재보험 선보장하고, 역학조사 절차 개선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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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산재 처리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산재급여 선보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개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치료비와 생계비가 절박할 때 산재노동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정 재해조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우선보장해 지연책임을 국가가 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선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 산재 승인 전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지만 한국은 제도가 부재해 소득 보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산재 승인이 지연될 경우 소득보전을 위한 상병수당 수준의 급여를 우선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앞서 노동부는 그동안 평균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산재 급여를 선지급할 경우 산재 미승인시 보험금 환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안 분석관은 “선보장 후 환수를 하게 되면 무이자 대출과 비슷해진다. 단순히 보조금 부정수급과 유사한 관점으로 환수에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노동부는 사전에 명확한 환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산재 처리 지연에 대한 국가의 지연책임 배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산재 불승인시 산재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권동희 노무사도 발제문 소고를 통해 “명확한 환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상병수당의 개념이나 선보장 급여의 도입 취지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산재 입증 책임과 높은 문턱의 인정 기준 문제도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에 막히고, 정보접근권도 없고 의학적 지식도 없는 노동자가 어떻게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냐”면서 “피해자의 질병이 개인질환이라는 명백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산재로 폭넓게 인정해 삶의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혁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국장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개선, 역학조사 개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절차 합리적 운영, 상당인과관계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 명문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자료가 충분하여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역학조사 필요성 자문과 역학조사 생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BFM TV와 인터뷰에서 “오늘의 (가자지구) 현실을 직시할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왜냐면 우리는 가자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나 장비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노벨평화상은 이 분쟁을 멈출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신의 국제 전쟁 종식 노력을 열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를 두고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인용해 비판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에 압력을 가해 가자 분쟁을 중단시키고 마침내 48명의 인질을 구출하며 인도적 지원 경로를 재개하고 어린이, 여성, 남성, 노인 등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면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서도 가자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지금 하마스 전투원 수는 처음과 다를 바 없다. 하마스 해체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2년 동안 전쟁한 결과는 무엇인가”라며 “이것은 올바른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인 22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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