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국회 과방위, 오늘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 사태’ 청문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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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롯데카드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앞서 KT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정부는 사고 원인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라고 보고 진상규명에 나섰다. SK텔레콤 해킹 역시 유심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이 핵심이다.
롯데카드는 최근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주요 증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롯데카드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6명을 채택했다. 다만 김 회장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문회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대신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는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현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24일) 특검법 제9조3항에 따라 30일간 기한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본수사가 진행된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3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1차로 30일을 연장하고 한 번 더 2차 연장한다면 최장 170일로, 오는 11월28일에 끝난다. 다만 여기서 30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씩 더 연장할 수 있는 특검법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국가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다.
24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4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2024년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사례 중 가장 유출 규모가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등 총 757억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의 2024년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전 사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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