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소형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코앞인데 보급률 38.6%···충남·경남·제주 0%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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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소형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 10명 중 4명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경남·제주는 구명조끼 보급률이 0%에 머물렀다.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늦게 받는 등 준비 미비로 현장 보급률이 저조해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6만2853명) 중 38.6%(2만4262명)만 구명조끼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민(10만3419명) 대비 보급률은 23.5% 수준에 그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양 사고를 분석한 결과,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홀로 조업’ 중 사망 인원은 2023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3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다음달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해수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명조끼 지원 예산 6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어민들이 수협에 구명조끼를 신청하면, 국비와 지방비 각각 40%, 어민 자부담 20%로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별 보급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충남·제주·경남은 보급률이 0%다. 경북(5.4%), 경기(22.9%) 강원(37.4%)도 평균에 못 미쳤다. 충남은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 늦어져 사업비 마련을 하지 못해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못했다. 제주는 어민들이 8월에 신청한 구명조끼 물량을 9월에야 승인해서 지급이 늦어졌으며, 경남도 역시 행정 처리 절차가 늦어져 지급을 못 하고 있다.
반면 인천(70.2%), 울산(69.9%), 전남(65%), 전북(47.6%) 부산(36.9%)은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 내 구명조끼 보급률은 이미 100%인데,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 보급하고 있는 팽창식 구명조끼의 보급률이 낮은 것”이라며 “충남도 다음달에는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라 올해 말까지는 100% 지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추경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며 “해수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구명조끼 보급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급률이 저조한 지역은 강력히 점검·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며 약 20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기 전 “노트북(컴퓨터)은 국회 공공기물로 정치 구호를 붙이는 건 회의 진행 방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유인물 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하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사진이 담긴 유인물을 붙였다.
유인물 철거를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는 오전 10시30분쯤 개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면 가을 추 자가 아니라 추할 추 자가 붙는 법사위가 된다”며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참 유치하십니다”라고 맞받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도 방해하고 상습 방해 세력이다”라고 소리쳤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개의 이후에도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측의 항의가 이어지자 나경원·송석준·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퇴장을 명령한 뒤 청문회 안건을 상정했다. 나 의원은 “이건 추미애 법사위가 아니다”라고 고성을 지른 뒤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추 위원장을 노려봤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나왔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느냐”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국회법을 위반한 회의를 한다”며 “우리에게도 말할 자유를 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0시50분쯤 “법사위가 나 위원님 정치 투쟁장이고 정치 선동장이냐”며 정회를 선포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20분쯤 청문회를 재개했지만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차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무슨 이런 법사위가 있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35분쯤 다시 정회를 선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성수역 2·3번 출구 계단 추가설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성동구가 자체 대책을 내놨다.
성수역 2번 출구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등 이용자 분산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성동구는 성수역 2번 출입구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전하고 신호기를 설치하는 등 정비공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앞서 성수역 3번 출입구 앞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성수역은 지식산업센터와 대형 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어 올해 5월 기준 하루 승하차 인원이 약 10만 명에 달한다. 성수역 2번 출입구 역시 출·퇴근 시간대 보행자가 급증해 기존 횡단보도에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성동구는 이번 공사로 2번 출구 앞에 있던 기존 고원식 횡단보도를 이전설치하고, 성동도로사업소와 협업해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을 신설한다. 주요 시설물 설치공사는 10월부터 시작해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보행자 방호울타리 및 색깔유도블록 설치, 교통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출입구 인근 가로수 제거, 가판대 이전, 사유지 내 화단철거 역시 공사 시작 전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하루하루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대책 없이 지켜만 보고 있기에는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성수역 2번 출입구 보행환경 개선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성수역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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