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제주 교사 40% “젠더폭력 경험”…62% “아무 조치 취하지 않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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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최근 3년간 제주지역 교사 10명 중 4명이 젠더 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학교 내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인 구글 폼으로 진행됐다.
응답교사 127명 중 51명(40.2%)이 지난 3년간 젠더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 절반 이상은 30대(26명·51%)였다. 학급별로는 중학교 교사(28명·55%)가 가장 많았다.
폭력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와 평가, 음담 패설이나 성적 농담,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관련 소문 유포, 성적 이미지·사진·낙서·그림 등을 전송·게시, 스토킹 또는 사적 만남 강요, 특정 신체 부위를 뚫어지게 쳐다봄 , 불법 촬영, 딥페이크 및 초상권 침해,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발언 등이 있었다.
가해자는 학생이 82.4%로 가장 많았다. 동료 교사, 교직원, 학교 관리자, 학생 보호자, 지역주민 등도 있었다.
피해 교사들은 수업 진행 곤란(52%), 심리적 고립감(50%), 불안과 두려움(48%), 동료와의 관계 악화(46%)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62.7%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71.9%)가 큰 이유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 지역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학내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생 대상의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시행, 24시간 즉시 대응 가능한 안심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매뉴얼 마련,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이 2016년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00억원대 법인세 가운데 146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2022년 1월과 3월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약 913억원) 부과처분 중 766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약 2700억원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이후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이 제기됐고, 세무당국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당국은 양도된 주식 가치를 5787억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에 법인세 약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이에 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혐의와 관련해선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 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생산 동결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하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축소→폐기’라는 정부의 북한 비핵화 3단계 해법 중 첫번째 단계를 북·미가 합의하면 이를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미 관세협상을 두고선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맞먹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5일의 미국 뉴욕 순방을 떠나 23일 새벽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북한 핵 생산 동결은 “임시적인 비상조치”로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라는 궁극 목표를 향해 결실 없는 노력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의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혈맹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일축하면서도 “이 불안정한 상황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며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 주둔 중인 2만8500명의 미군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차이는 없다면서 미국은 안보 문제와 무역 협상을 분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선 “의도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며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며,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취임 후 110일 만에 세 번째 해외 방문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 서게 된다. 이번 유엔총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관심을 모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리는 다자외교 무대여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한 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 23일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24일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25일 미국 월스트리트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한 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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