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중국, WTO 개도국 ‘특혜’ 포기…미국과 무역협상서 ‘걸림돌’ 제거 > 공지사항

탐정사무소 중국, WTO 개도국 ‘특혜’ 포기…미국과 무역협상서 ‘걸림돌’ 제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9-26 15:37

본문

탐정사무소 중국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지도력 강화를 노리는 중국이 자신들의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아온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회의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주요 개도국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으며 GDI는 중국이 별도로 마련한 행사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중국의 결정은 “WTO 개혁을 위한 중요한 뉴스”라며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다. 이 문제에 관해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WTO는 개도국에 환경 등의 규범 이행 유예,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을 위한 보호조치 등 특혜를 제공한다. 개도국 지위를 가늠하는 기준은 없으며 가입국이 스스로 선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원국이 이의 제기를 하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의 경우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으로 선언했으며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했다.
국제 정세 고려한 결정…중국, 개도국 지위는 유지
미국은 WTO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도국에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한다고 비판하며 세계 제2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를 요구해왔다.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이유로 WTO 개혁 논의도 사실상 거부했다.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리청강 중국 무역담판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표가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와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이번 선언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개발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무역 문제에서 개도국 지위는 유지하되 특혜를 포기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있는 개도국)를 향해 중국이 개도국의 대변자이자 미국을 대신하는 세계 규범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와 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선언은 중국의 개도국 특혜가 부당하다고 분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의를 얻으려는 노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번 선언의 의미에 대해 “중국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WTO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의 이번 발표가 “수년은 늦었다”며 “WTO 협상 의제가 부재하고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발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해 논란이 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혼선과 거친 언사를 동원한 압박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적 공감이 있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치밀한 전략과 정제된 메시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청문회는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이날 발언이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더는 내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대표가 끌고 가자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전개됐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튿날에는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힘을 실었다. 18일에는 추가 증거 제시 대신 “억울하면 수사받으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당내에서 회동설의 부작용 우려가 나온 직후인 22일 법사위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정 대표는 추 위원장에게 ‘상의하고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론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 및 3대 특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잇달아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중구난방식 행보가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추후에 이를 수습하는 듯한 과정이 반복되면 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야당처럼 개인플레이 하는 것은 좀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겨냥을 잘못해 과녁을 못 맞히면 오히려 사법개혁이나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다”며 “사법부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조 대법원장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9월11일 개봉한 연상호 감독의 <얼굴·사진>은 24일까지 77만명의 관객을 모았다. 개봉일 1위였던 <얼굴>은 하루 만에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 뒤졌다가 15일부터 다시 10일째 1위를 기록했다. 100만명을 넘을지 궁금하다.
<부산행>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고,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과 <기생수: 더 그레이>가 인기를 끌며 <그래비티>의 알폰소 쿠아론이 제작에 참여한 <계시록>을 연출했고, <선산> <괴이> <방법> 등 각본과 제작 등을 맡은 다수의 드라마를 성공시켰고, 일본의 고전 <가스인간>을 리메이크하는 등 국내외 차기작이 줄줄이 늘어선 연상호에게 <얼굴>의 100만 관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얼굴>의 제작 과정은 특이하다. 2억원의 제작비, 20여명의 스태프, 프리 프로덕션은 2주, 촬영은 13회차. 박정민·신현빈·권해효 등 메이저 배우들은 노개런티이거나 일당제로 최소한을 받고 러닝 개런티와 지분을 나눈다고 한다. 스태프도 마찬가지다. 요즘 독립영화도 이 정도 소규모로 찍지 않는다. 보통 40억원 이상으로 제작하는 상업영화는 100명이 넘는 스태프가 참여하고 50회 이상, 80회 정도 회차로 촬영한다. 마케팅비가 10억원을 넘었어도, <얼굴>은 이미 70억원 이상의 수익으로 손익분기점을 훨씬 넘었다.
<얼굴>은 연상호가 직접 쓰고 그린 그래픽노블이 원작이다. 시각장애인으로 전각의 장인이 된 임영규의 아들 임동환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이야기다. 외모지상주의, 개인의 주체성과 타인의 평가질 등 과거와 지금을 막론하고 생각해볼 만한 주제의 이야기지만 상업적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연상호는 대본으로 영화 투자를 받으려 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한다. 결국 2018년 그래픽노블로 출판했고, 이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직접 투자해 만든 저예산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었다.
<얼굴>의 성공을 놓고, 칭찬도 우려도 나온다. 저예산 영화의 새로운 시도인 동시에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감독이 작고 신선한 이야기에 도전한 점은 칭찬이다. <얼굴> 같은 저예산 영화를 만든 것은 결국 ‘연상호’라는 브랜드이기에 가능했고 기존의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모두에게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은 우려다. 하지만 모두 ‘연상호’이기에 가능한 찬사이고, 비판이다. 연상호는 상업적인 장르영화를 주로 만들고 있지만, 과거에는 <돼지의 왕> <사이비> <서울역> 등 작가주의적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감독이다. 연상호의 애니메이션은 언제나 사회의 모순을 강렬하게 드러냈고, 인물과 이야기 모두 독창적이었다. 반면 상업적인 장르영화에서 연상호는 전형적이고 약간 진부하다는 비판이 많다.
최근 인터뷰에서 연상호는 투자 배급사들이 작품의 호불호를 줄여 안전한 작품을 만드는 근래 10여년의 흐름이 재미없다며 “뾰족한 콘텐츠가 팬덤을 만들고, 모난 구석이 있어야 메시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부산행>이 좀비 영화의 새로운 스타일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고, 넷플릭스 작품들을 통해 팬이 세계적으로 많아지는 등 막강한 명성을 누리는 연상호가 과거에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의 기운을 되살리는 작품에 도전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부산행>을 만들기 전, 영화아카데미 강의를 하다가 연상호 감독과 종종 만날 기회가 있었다. 노동력과 시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연상호는 어떻게 제작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애니메이션 팬이 많지 않은 한국에서, 게다가 진지한 주제의 작품을 만드는 연상호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였다. 새로운 테크닉으로 제작 과정을 가볍게 줄이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연상호는 단지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작가·감독이 갈망하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고민했다. 다른 감독이 연출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실사 영화 연출에도 뛰어들었던 연상호의 진심은 지금도 그 시절과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얼굴>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하나의 청사진을 그렸다는 점에서 상찬받아야 한다. 밋밋하게 다수가 좋아할 만한 영화들에 투자하는 투자사와 배급사에 간택받거나, 영진위와 지자체 등의 지원금으로 만들어지는 두 개의 길 이외에 기발하고 개성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이 희미한 한국 영화 환경에서는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얼굴>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많은 감독과 배우가 나오기를 바란다.

이전글마사지구직 전주·완주 통합 해법 찾나···윤호중 “주민투표 등 조만간 결정” 25.09.26
다음글비닉스구입 경기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1300만원 지급 25.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탐정사무소 중국, WTO 개도국 ‘특혜’ 포기…미국과 무역협상서 ‘걸림돌’ 제거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