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단독]윤 정부서 멈춘 R&D, 기존 투자금마저 ‘공중분해’···산업부만 혈세 638억 날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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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1995년 통합평택시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저의 정치 인생이 어느덧 30년이 됐다. 오래전부터 30년쯤 되면 정치에 마침표를 찍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 없다”며 “거취를 고민해보겠다고 한 것은 임기 초부터 하도 고발을 많이 당해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부득이 그랬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장 임기를 끝으로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또는 도지사 등 공직선거에는 더 이상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1995년 7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경기도의회 제4·5대 도의원을 거쳐 제16·17·18대 국회의원 및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 평택시장에 당선된 뒤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사진)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고어 전 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이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빌 클린턴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일했으며, 이후에는 기후위기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온 환경운동가다.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을 제작했고, 2007년에는 기후 문제를 대중에게 널리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서한에서 고어 전 부통령은 이 대통령과 김 장관에게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밝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8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등 주요 국제 기후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한국의 의지와 최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한 모습은 기후 및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글로벌 협력 증진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5GW에서 78GW 이상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계획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탈석탄’에 있다며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203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2030년대 초까지 석탄 퇴출이 가능하고 한국의 기술 역량, 정책 추진력, 경제 성장 경로를 고려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적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서는 ‘60%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60% 이상 감축하라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향한 추진력을 더욱 부각시킨다”며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연도를 공식 설정하고 2035 NDC를 이 궤적에 맞추면 한국은 기후 리더십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탈석탄 로드맵을 유엔 총회 기간에 발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한국이 청정하고 안전하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 미래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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