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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단독]한강버스, 출항 이틀 전에야 ‘안전구멍’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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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9-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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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지난 18일 첫 운항을 시작한 서울 한강버스가 출항 직전까지 안전점검 미흡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출항 이틀전에야 행정안전부의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변 공문을 보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정식출항 직전까지 행안부로부터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서울 한강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12일 미흡사항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출항을 이틀 앞둔 16일 행안부에 관련 조치결과를 전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9월 중순에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출항일정에 맞춰 안전점검을 일주일 가량 앞당겨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점검 과정에서 일부 한강버스에 AIS(자동선박식별장치) 미설치, 발전기 고장 등을 발견했다. 또 선원의 운항 관련 안전장비 숙지 미흡, 승선신고 및 승객관리 미흡 등도 확인했다.
AIS는 선박의 현재 위치, 속력, 진로 등 기본정보를 주변 선박이나 해상교통관제소에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선박 간 충돌을 막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색 및 구조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러나 행안부의 안전점검이 실시된 10일까지도 일부 한강버스에 AIS를 설치하지 않았다.
서울시 한강본부 관계자는 “선박설비 기준상 바다가 아닌 내수면을 운항하는 선박은 AIS의무설치대상이 아니어서 한강버스 역시 의무대상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인천항 통과 등 상황이 있을 수 있어 102~112호 모두 설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부착한 101호에 대해서도 곧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운항 중인 한강버스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총 4척이다.
행안부는 또 일부 한강버스에서 안전점검 당시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 조사결과 이는 기름유출에 따른 것으로 해당 발전기는 현재 교체된 상태다. 시는 테스트 및 시범운항을 한 결과 현재는 정상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행안부에 전했다.
행안부는 또 선원들이 안전장비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고, 승선신고 및 승객관리도 미흡해 침몰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실제 한강버스는 안전점검 전까지 탑승객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지적 이후 서울시는 좌석마다 QR승선신고를 부착했으며, 선착장과 선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개찰구 시스템 등을 통한 인원파악 체계를 만들었다.
차규근 의원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서울시는 한강버스 출항 직전까지 준비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강버스가 졸속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본인 치적쌓기를 위해 시민 안전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촌으로 알려진 부산지검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언 등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사촌 동생이다. 그는 지난해 7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률 조언에 준하는 내용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박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법사위에 어디까지 제출해야할지 등을 물었다.
정 특검보는 “박 검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 문자를 보내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장면도 포착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의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부를 확인했고, 박 검사와 나눈 대화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새 증거를 토대로 박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명했고 이후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해 직무감찰을 청구한 바 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지난해 7~8월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당시에 법률 조언을 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직접 알선해 준 사실도 있다고 했다. 센터 측은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에 관여했고 그를 옹호하고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변호사법 등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최근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보유한 예금 전부를 압류당했다. A씨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까지 압류된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A씨에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4일 ‘2025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은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18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사가 A씨의 예금 전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 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써야 할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상품에 가입할 때는 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B씨는 급여 이체,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관련 서류에 B씨가 직접 서명한 것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보험 계약자가 요건 충족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발생한 사고의 타인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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