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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게임하러 가자”…충북 제천서 초등생 유인하려 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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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9-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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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게임을 하러 가자”며 초등생 4명을 유인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45분쯤 제천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생 4명에게 “음료수 사줄게 게임을 하러 가자”고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 밖에서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음표를 그리다 아이들이 따라 하자 안으로 들어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초등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 같아서 그랬다”며 아이들을 유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에 찬성이냐, 반대냐”며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 국회 내 신속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는 정쟁 수단이 아닌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임죄 폐지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상법상 배임죄의 대법원 판례가 30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어떤 형태로 담을 것인가를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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