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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장동혁 “대통령 이재명과 총리 김민석, 지금 한국의 최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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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9-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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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과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 동구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미국을 향해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김 총리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총리가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 투자 없다. 통화스와프가 없으면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어렵다’고 밝혔다”며 “관세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비자 문제와 통화스와프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고민해야 할 이때 총리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국에 대해 통화스와프를 거부했던 미국이 아르헨티나에는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시했다”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유엔 무대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대북론이나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실패를 자인한 처참한 관세협상 뒷수습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접근법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에 대해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며 “북한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말만 잔뜩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퍼주고 지원해서 얻은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서해 공무원 피살, 개성공단 폭파, 북핵 고도화였다”며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안보를 끝장내고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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