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지난해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감소 영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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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지난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법인세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일반정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낮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적자 규모이며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다.
공공부문 총수입(1150조원)은 공공부문 실물·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임료,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2.8%(30조8000억원) 늘었다. 총지출(1198조9000억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연금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2.6%(30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는 76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가 전년(-60조5000억원)보다 16조원이나 커졌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줄면서 중앙정부의 총수입(433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며 “반대로 총지출(510조3000억원)은 14조3000억원 늘어 적자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공공부문 적자가 5년째 이어졌지만, 2020∼2022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고 2023∼2024년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큰 만큼 적자가 구조적으로 굳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지방정부 적자는 5조8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이 세금 등 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45조5000억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커졌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연금납부액·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3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5%(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OECD 회원국 평균(-4.8%)보다 낮았다. 개별 회원국과 비교하면 미국(-7.6%)·영국(-5.6%)·일본(-2.3%)·호주(-2.2%)보다는 높지만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중간소비 감소 등으로 적자 규모(-16조2000억원)가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은 흑자 규모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중국 우한의 실상을 외부에 알렸다가 4년간 복역한 시민기자 장잔(42·사진)에게 또다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2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 따르면 장잔은 지난 19일 중국 상하이 인민법원에서 ‘싸움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주로 반체제 인사에게 적용되는 표현이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공소장에 장잔이 “해외 소셜미디어에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이고 중상모략적인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해 사회 질서를 교란했다”고 명시했다.
4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석방된 장잔은 인권운동가 장판청을 지원하기 위해 간쑤성에 갔다가 같은 해 8월 다시 구금됐다. 그동안 사법당국의 조사와 기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호사였던 장잔은 상하이 금융계에서 일하다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시민기자로 활동했다. 장잔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2020년 2월 우한을 찾아가 텅 빈 거리와 환자로 아수라장이 된 병원 등을 취재해 글과 영상을 SNS에 올렸다. 장잔의 보도로 우한 상황이 당국이 공식 발표한 수준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이 알려졌다. 도시가 마비된 가운데 당국이 강압적으로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장잔은 그해 12월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감 첫해 유죄 판결과 처우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벌여 75㎏이던 체중이 41㎏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단식은 교정당국이 개입해 강제 중단됐다. 장잔은 지난해 5월 만기 출소했으나 당국의 감시를 받다 3개월 만에 다시 구금됐다. 이후 정식 체포로 전환돼 상하이 푸둥 구치소에 수감됐다.
RSF 아시아·태평양 권익옹호 담당자 알렉산드라 비엘라코프스카는 성명을 내고 “장잔은 잔혹한 환경의 감옥에 갇힐 것이 아니라 ‘정보 영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기념돼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장잔의 석방을 위해 중국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3일 제37회 아산상 수상자로 케냐 ‘성 데레사 진료소’의 정춘실 진료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지난 25년간 아프리카 케냐와 말라위의 진료소와 병원 등을 통해 약 80만명의 현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수녀의 길을 택한 정 소장은 1999년 영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듬해인 2000년부터 케냐와 말라위의 저소득·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해왔다. 케냐에선 의료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성 데레사 진료소’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으며, 말라위에서는 ‘음땡고 완탱가 병원’의 책임자로서 의료 및 행정 체계를 정립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와 구호활동을 펼쳤다.
의료봉사상에는 김웅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26년간 중국·몽골·우즈베키스탄·에티오피아 등 17개국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844명에게 무료 심장수술을 집도하고, 현지 의료진 3000여명에게 교육을 통해 의술을 전했다.
사회봉사상에는 노숙인 무료급식소 ‘바하밥집’과 고립·은둔 청년 회복기관인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등을 운영하며 27년간 소외된 이웃들의 자립에 힘써온 김현일·김옥란 부부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월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된다. 아산상 대상 수상자인 정춘실 진료소장에게는 상금 3억원, 의료봉사상 수상자 김웅한 교수와 사회봉사상 수상자 김현일·김옥란 부부에게는 각각 2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 수상자 15명에게도 각각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되는 등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총 10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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