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참사 후 무너진 영웅들, 국가는 외면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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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였던 소방장과 소방교가 지난 7월과 8월 연이어 숨진 채 발견됐다. 참사 후 3년가량 지났지만 이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23일 방송되는 MBC ‘구조되지 못한 영웅들’ 편에서는 참사 현장의 영웅들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추적하고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구조적 문제를 조명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투입된 소방관들도 참혹한 현장을 마주해야 했다. 그들 중 일부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일상이 무너졌다고 호소한다. 은퇴 소방관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이들은 수십년이 지나도록 사고 당시 잔상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을 위한 ‘소방관 정신건강 지원법’이 몇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9·11 테러 이후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한 미국과 대조적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을 국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본다. 오후 10시20분 방송.
인천대교에서 또 운전자가 차량을 세워놓은 뒤 투신해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달에만 4번째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3시 39분쯤 인천대교에서 “주탑 부근 갓길에 차량 정차 후 해상으로 추락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주탑 부근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했으나 차량 안에는 유서가 발견됐다. 해경은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해 주변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대교에서는 이달들어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추락한 사례가 A씨를 포함해 모두 4건이다. 지난 9일과 22일에 이어 지난 25일에도 30대 운전자가 투신해 숨졌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인천대교는 2022년 11월 교량 갓길에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한 플라스틱 드럼통 1500여개가 설치됐으나,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지난달 모두 철거됐다.
인천 송도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했다. 개통 이후 88명이 투신했으며, 사망·실종자는 A씨를 포함해 81명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
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선택적으로 체포영장 관련 내용을 수사기록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군검찰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원본 문서를 따로 관리해왔다며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수사 과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체포영장만 빠지는 건 난센스”라며 “특정 자료만 수사기록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뺀 거라는 의심을 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2023년 8월14일과 28일 박 대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군검찰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관여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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