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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트럼프 숙적’ 코미 전 FBI 국장 ‘보복’ 기소···“트럼프에 맞선 대가를 치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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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9-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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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미 법무부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의회 위증과 절차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법무장관에게 코미 전 국장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직접 겨냥하라고 압박한 직후 나온 조치다.
AP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에 구성된 연방대배심은 이날 연방검찰이 제출한 3건의 혐의 중 2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코미 전 국장은 의회에서 FBI 직원의 언론 유출을 부인한 위증과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트럼프-러시아 연계’ 기획 문건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버지니아동부 연방검찰청의 담당 검사였던 에릭 지버트가 정치적 압박에 반발해 사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인 린지 해리건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해리건은 공소시효 5년 만료를 닷새 앞두고 해당 사건을 대배심에 넘겼다. 내부에서도 기소 타당성을 두고 회의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소 직후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정의”라며 환영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과 캐시 파텔 신임 FBI 국장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코미 전 국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내 가족과 나는 여러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 대해 가슴이 아프지만, 나는 연방 사법 시스템에 대해 확신이 있으며 나는 결백하다”고 했다.
코미 전 국장의 사위 트로이 에드워즈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청 국가안보부 부부장은 이날 대배심 심리가 열린 법정 방청석 앞줄에 앉아 지켜보다가, 기소가 발표된 지 몇 분 만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번 기소는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수사와 맞물려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위해 개입했는지, 또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와 공모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코미 전 국장은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FBI 국장으로 임명했으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 서약 요구를 거절한 직후 해임됐다. 그는 해임 뒤 트럼프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수사 중단을 요구한 사실을 메모로 남겨 언론에 알렸다. 이 때문에 ‘누설자’라는 공격을 받았고, 법무부 감찰관은 규정 위반을 지적했지만, 형사 기소는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엄 아이젠 전 백악관 윤리담당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소는 보복성, 근거 없는 정치적 기소의 전형”이라며 “법무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표적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랍 및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합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카타르·요르단·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튀르키예·파키스탄·인도네시아 등 아랍·이슬람 지도자들과 비공개 다자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통치하는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이 합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고, 서안지구 일부는 PA가 통치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제80회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맞아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요르단강 서쪽(서안지구)에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두 배로 늘리고 계속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이 서안지구의 즉각적 합병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정부가 서안지구 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합병할 경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서안지구 합병 시도를 막기 위해 개입한다면,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네타냐후 총리를 제약하는 이례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정상화 협정)의 확대를 무산시킬 수 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합병에 반대하고 나설 경우 네타냐후 총리가 심각한 정치적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 파트너들은 지속해서 서안지구 합병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날 미국이 아랍·이슬람 지도자들에게 21개 항목의 평화계획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계획에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 하마스 없는 가자지구 통치방안,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점진적 철수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CNN은 전했다.
아랍·이슬람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 반대, 예루살렘의 현 상태 유지,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문제 해결 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24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은 미국에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 사례 중 하나인 아브라함 협정의 종식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의 유일한 국경 검문소를 무기한 폐쇄했다. 이 검문소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육로 국경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아직 폐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운반하던 요르단 트럭 운전사가 검문소에서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군 2명이 사망한 사건 후 폐쇄가 이뤄졌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국경 폐쇄가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한 움직임에 따른 반발이자 팔레스타인에 대한 처벌 조치로 여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한때 많은 사람이 몰렸던 제주에 사람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 규모’는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제주도·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는 353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순유출 인구(3361명)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이는 1986년(순유출 3565명) 이후 39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제주는 2010년부터 인구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빠르게 늘어난 지역으로 꼽혀왔다. 당시 ‘제주 이주 열풍’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관광객 증가에 늘어난 인구까지 더해 교통정체, 하수도 처리난, 쓰레기 처리난이 발생하는 등 각종 사회 인프라 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순유입 인구는 2015~2016년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줄어들었다. 2023년에는 다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14년 만에 전환됐다.
최근에는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 규모가 더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순유출 인구의 절반은 20대로 파악된다.
제주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이 많아진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대학 입학과 같은 교육을 위한 이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와 도의회 역시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올해 1월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도의회 역시 도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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