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정부조직법 상정하자 필리버스터···여야 정기국회 대립 격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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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부 부처 개편이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격상시키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내용인데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열흘 만에 나라의 근본 조직을 흔들다 보니 보이는 부작용이 한 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오후 6시30분 민주당 의원들이 종결 동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즉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은 이날 본회의 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당정대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원활한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 직전 우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며 각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국면에서 여야 대립과 정국 경색은 더욱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체코와 우즈베키스탄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후 유엔본부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체코의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런 유사성을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수주한 것을 언급하며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동안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4070억코루나(약 26조원)에 이른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인 지난달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이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첫 통화에서 교통과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도 “양국이 철도·공항·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역내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즈베키스탄과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우리나라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일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 정·재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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