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속보]의료인 아니어도 문신 시술 가능···문신사법 국회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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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이 합법화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1992년 대법원의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최근 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타투를 받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허용돼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유엔한국대표부에서 진행된 접견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합의 가운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니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만난 이후 약 한 달 만에 뉴욕에서 만났다.
이날 접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으며,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전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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