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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금융당국, 전 금융권 정보책임자 소집…롯데카드 사태 후속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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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9-2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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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소집해 금융 보완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 침해에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KB은행 대강당에서 전 금융권 CISO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금융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유관기관·금융회사가 뜻을 모아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근본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전 금융사가 CEO 책임하에 정보보호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CISO들이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소속 금융사가 권한을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 및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즉시 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매뉴얼을 고도화하라고도 주문했다. 금융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한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적시에 점검해 침해사고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적용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불편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상황에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고객들이 손쉽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4일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조사에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당시 법무부 실무자를 두루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 측과 1층 현관으로 출입하도록 사전 협의했는데, 박 전 장관은 돌연 지하 2층 주차장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사진촬영과 취재진 질문을 피했다.
일부 기자들이 박 전 장관을 지하 출입구에서 마주치고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나’,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내렸나’ 등을 묻자 박 전 장관은“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어디에서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냐”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런 지시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과 19일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난 22일에는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관련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오전 10시에 출석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 돌아갔다.
박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장관 측은 합수부 검사 파견은 계엄 상황에서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알아보라는 원론적 지시였고 심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도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을 뿐 검사 파견을 바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역시 계엄 이후 폭동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정오쯤 낸 별도 입장문에서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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