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비중 14년만에 최고···신용카드 연체율은 11년만 최고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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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용카드사의 대출 연체율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저소득·저신용에 여러군데 빚이 있는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의 비중은 17.1%였다. 이는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적 부진, 과다 차입 등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진 고위험 한계기업의 비중은 2023년 5.5%에서 지난해 7.0%로 상승했다. 3년 이상 한계 상태에 빠진 기업의 비중은 2023년 36.5%에서 지난해 44.8%로 늘었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대기업은 12.5%에서 13.7%로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39.4%)과 숙박·음식(28.8%) 등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신용카드 연체율에서도 확인된다.
전업사 기준 신용카드사의 대출자산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말 2.3%로, 2014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기업대출로 주로 구성된 비카드대출 연체가 빠르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비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6%에서 올해 2분기 말 3.0%로 급증했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의 연체율이 오르고,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건설·부동산업 등의 연체율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출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카드론 연체율은 2021년 말 1.7%에서 올해 2분기 말 2.4%로 올랐다. 지난해 이후 카드론 신규 차주에서 저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으며, 평균 소득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 중 저소득·저신용에 빚이 여러 건 있는 취약차주의 비중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의 14.2%, 대출액 기준으로는 12.2%을 기록했다.
2분기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가운데 11.34%는 연체 상태였다. 가계 취약차주는 이보다 낮은 10.48%였다. 취약차주 중 연체를 겪고 있는 이들의 비중은 자영업자가 25.6%, 가계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으로의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실물부문 성장세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 관세인상 영향이 본격화되고 일부 산업의 업황부진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민간·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구청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25일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노동자 사망에 대해 “‘진짜 사용자’인 강서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외쳤다.
앞서 지난 18일 강서구 화곡동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민간 위탁업체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A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쓰레기 수거차 뒤에 올라탄 채 이동하고 있었는데 차량이 마주 오던 순찰차를 피해 후진하면서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지난 8월25일엔 강서구 염창동에서 구청이 발주한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하던 40대 일용직 노동자 B씨가 폭우에 휩쓸려 숨졌다.
노동자들은 “줄이은 사고는 개인 과실이 아닌 구조적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최인섭 민주일반노조 금천구환경지회 사무장은 “구청은 예산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만 안전을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 동료들은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환경미화원들은 시간 내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제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야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서구청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개인과 위탁업체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 22일 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실천 100일 특별대책’을 편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수관로 보수작업 시공업체 소속 현장 소장과 작업반장, 감리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한 동료 50대 남성 노동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소속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이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이 부적절하다며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은 자체 조사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의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가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취업 전선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경기도 권익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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