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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성관계 거부한 배우자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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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9-2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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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성관계를 거부한 배우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황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배우자 빈소에서 상주로 조문객을 받던 서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씨의 범행 동기는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임신 초기인 아내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은 뒤,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각계 원로·인사들에게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우리 쌀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전달한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에도 이 대통령의 명절 선물이 발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2025년 추석을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명절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올해는 우리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친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분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하며,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선물은 특별 제작된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우리 쌀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시계에는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8도 수산물에는 북극항로 시대를 맞이한다는 의미로 동해·서해·남해 바다의 주요 특산물이 담겼다. 서해를 상징하는 보리새우(인천·경기)·김(충남 홍성)·천일염(전북 고창)과 남해를 상징하는 김(전남 완도)·톳(제주)·다시마(부산·울산·경남), 동해를 상징하는 건오징어(경북 포항)·돌미역(강원 삼척) 등이다.
재난·재해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피해 지역의 회복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의성에서 재배된 쌀도 선물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보낸 메시지 카드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라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추석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선물이 단순한 명절 선물이 아니라, 국민의 헌신에 대한 감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로,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다짐을 담은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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