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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장관 나와라” 고용노동부에 인화물질 뿌린 ‘산재 민원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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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9-26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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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세종정부청사 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에서 인화 물질을 들고 침입해 불을 붙이려 한 A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인화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하려 했으나, 고용노동부 청사 직원들의 제지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수년간 산재 인정에 대한 민원을 넣었음에도 오랜 기간 처리가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날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인화 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들고 고용노동부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A씨가 방화하려 한 이유와 침입 경로 등 정확한 경위를 A씨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보수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21일(현지시간) 추도식은 ‘복음주의 부흥회’를 방불케 했다. 생전 커크가 꿈꾼 ‘정교일치’ 신정국가가 잠시 현현한 듯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J D 밴스 부통령 등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예배로 시작된 추도식 내내 10만 군중은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은 채 찬송가를 떼창했다. 뉴욕타임스 종교담당 기자는 “정부와 복음주의 예배가 하나로 엮인 이렇게 웅장한 행사는 처음”이라고 했다.
한국 우파들도 커크를 입에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한 젊은 정치인의 비극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며 커크를 추모했다.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는 등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 자유의 순교자”(트럼프)는 태평양을 건너 ‘표현의 자유’ 상징이 됐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종교의 정치 개입 면죄부로 오용됐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2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표현의 자유가 담화·연설 등 말로 구체화하면 ‘언론의 자유’, 책·신문 등 문서화하면 ‘출판의 자유’가 된다. 동시에 헌법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21조4항)는 한계도 담고 있다. 이처럼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는 표현 행위는 자유일 수 없다는 게 근대법의 정신이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양심의 자유’(헌법 19조)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될까. 언론이든 출판이든 표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실현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양심의 자유는 한 개인이 양심에 반해 행동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커크는 복음주의 가치관에 입각해 극단의 언어로 여성·유색인종·성소수자를 공격했다. 커크의 유산(?)을 따라 ‘혐오와 억압의 자유’가 더욱 기승을 부릴까 우려된다.
다양성을 부인하는 불온한 시대에 표현의 자유가 제 의미를 잃고 시험대에 서 있다. 당장은 신정국가를 꿈꾸는 이들에 의해서지만, 불온함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분명한 건 ‘정교일치’ 사회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시간이란 점이다.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이 뒤덮은 중세의 어둠을 인류의 양심은 기억한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16명이 탄생했다. 이들은 앞으로 청각장애인 어르신 등을 돌보며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메워가게 된다.
서울시는 청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수어가능 요양보호사 양성 지원을 한 결과 16명이 최종 합격하면서 본격적인 돌봄활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청각장애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공백이 생긴다는문제를 인식하고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2~5월 수요조사 및 협력기관 연계, 계획수립 과정을 거쳤다. 또 7~8월 두 달간 40명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수업 및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동대문·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 2곳이 이번 신규사업에 적극 협력하면서 교육과정 개설과 강사지원, 장애인을 위한 국가시험 편의제공 협의 등 전 과정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청각장애인 전용 교육은 어렵고, 실시한 전례도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음에도 이들 두 센터가 적극 동참해줬다”고 밝혔다. 특히 양정희 동대문여성인력재발센터 주임은 직접 수어를 배워 야간에 진행되는 모든 수업을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지난 20일 치러졌다. 서울시는 시험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협조를 얻어 단체응시가 가능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고, 수어통역사를 배치했다. 시험시간도 1.5배 연장했다.
이번 자격증 시험에서는 16명만 합격했지만,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내달 25일 시험에 재도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합격생들이 수어를 사용하는 돌봄요구자와 원할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형 좋은 돌봄인증기관’ 297곳에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은령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수업에 열중하면서 끈기 있게 도전해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보여준 수강생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취업과 사회참여 기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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