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이번주 집중 조사…“다음은 윤석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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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번 주에 세 차례 더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내일(25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며 오는 26일과 28일에도 조사가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가장 정점에 있는 당사자라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특검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오는 10월 중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아직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과 연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에 앞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정황을 다수 파악한 상태라고 한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은 수사 초반에 2023년 7월31일 대통령의 격노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격노 이후에 있었던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나 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수사 등 여러 일들에 대한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건들이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의 동기에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은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로비 의혹 관련 당사자들은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에 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의 ‘통로’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 불응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한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수사가) 덜 진행된 면이 있다”며 나머지 사건들까지 수사를 매듭지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 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무리하게 기각했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국회와 대통령실에 ‘2차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할 방침이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30일씩 2번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총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뒤 1차 수사기간(60일) 종료를 앞두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수사 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되면 특검팀은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을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면직 사유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최근 지인들을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다루는 직책으로 이번 정부에서 신설됐다.
이 비서관은 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 출신이다. 해양수산부에서 15년간 재직했고 제주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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