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공수처,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택 압수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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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 전 총장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심 전 총장 자택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해 부당 채용 논란이 일었다.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심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했는데, 여기서도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부문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냈다가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부문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 측은 심씨가 정상적으로 채용됐으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대검찰청이 낸 입장문에서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6일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을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면직 사유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최근 지인들을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다루는 직책으로 이번 정부에서 신설됐다.
이 비서관은 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 출신이다. 해양수산부에서 15년간 재직했고 제주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1일부터 모든 대형 트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부터 수입 의약품에는 100%, 주방수납장·욕실 세면대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연이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 대형 트럭 제조업체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월1일부로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와 같은 기업들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는 미국 기업의 트럭 제조 브랜드다.
그는 “트럭 운전사들이 재정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해야 한다”면서도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를 위해 (25% 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지난 4월23일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이 법 조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다음달 1일부터 주방 찬장과 욕실 세면대에 50%, 덮개가 있는 가구에 3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제품을 미국으로 대량 유입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한 관행이고 국가 안보 및 기타 이유로 제조 공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게시글을 하나 더 올리며 “10월 1일부터 미국에 제약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브랜드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현재 미국 공장을 건설 중인 제약사의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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