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덴마크, 그린란드 ‘강제 불임 시술’ 피해 여성에 보상금 지급 방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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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덴마크가 과거 식민지였던 그린란드에서 펼친 ‘강제 피임’ 정책의 피해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22일(현지시간) 밝혔다.
가디언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오는 24일 그린란드를 방문해 자궁 내 피임장치(IUD) 삽입 강제시술 문제를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화해 기금’ 조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덴마크 총리실이 이날 배포한 성명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IUD 사례에 연루된 그린란드 여성, 그린란드인이라는 이유로 조직적 차별을 경험한 그린란드인에게 개별적으로 재정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화해 기금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책임을 질 수는 있으며, 과거사에 대해 화해할 조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가디언은 프레데릭센 총리의 결정에 대해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강제시술 피해 당사자들도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한 피해자는 가디언에 “덴마크가 우리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피해자는 IUD 강제시술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덴마크 정부에 4천500만덴마크크로네(약 1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덴마크는 1700년대 이후 약 300년 동안 그린란드를 식민 통치했다. 1953년에는 그린란드가 식민 통치 체제를 벗어나 덴마크 일부로 편입됐고, 1979년에는 덴마크의 자치령이 됐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66~1970년 사이 덴마크 의사들이 그린란드 여성 약 4500명에게 시술에 대해 제대로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IUD 삽입술을 시행했다. 당시 대상자 가운데 12살 소녀도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강제 피임 정책으로 그린란드 출산율은 몇 년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무테 에게데 전 그린란드 총리는 덴마크의 이런 행위를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했었다.
한편 이날 덴마크 국가항소위원회는 이른바 ‘부모역량평가’(FKU)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출산 1시간 만에 그린란드인 엄마와 분리하도록 한 결정을 뒤집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딸을 빼앗겼던 그린란드인 이바나 니콜린 브뢴룬드는 소셜미디어에 “드디어 내 심장이 온전해졌다. 딸을 어서 내 두 팔로 안고 싶다”고 기쁨을 드러냈다.
덴마크의 부모역량평가는 IUD 강제시술 정책과 함께 그린란드인에 대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정책으로 지목됐다.
덴마크의 부모역량평가는 부모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지능·심리 검사로, 시험이 덴마크어로 진행되고 이누이트족의 문화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면서 덴마크 내에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커스터드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 진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음 공판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공소 제기·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에는 전북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잔돈 8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고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새벽 근무 중 2층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선처를 권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1050원어치 간식을 둘러싼 이번 재판은 과거 ‘800원 잔돈 사건’처럼 소액 범죄로 노동자가 처벌받는 현실을 다시 드러내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퇴근시간대에 서울 한강버스 잠실행과 마곡행이 잇따라 고장나면서 한때 양방향 운항이 중단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오후 7시10분쯤 잠실행 5회차(102호) 선박이 영동대교 하류 50m지점을 운항하던 중 선박의 우측 방향타가 고장나면서 운항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들은 뚝섬 선착장에서 모두 하차했다. 사고 선박은 잠실 도선장으로 이동해 현재는 수리를 완료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장의 원인은 전기신호가 순간적으로 우측 방향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오후 10시 5분에 모든 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탑승 중이던 승객은 총 114명으로, 서울시는 뚝섬에 하차한 승객들에게 환불절차를 안내했다. 또 재탑승을 희망하는 승객들에게는 다음 잠실행 선박(104호)을 탑승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마곡행 104호선 선박도 오후 7시30분쯤 전기계통 이상으로 운항을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선박은 출항 전으로, 전기계통 이상으로 1시간 가량 수리를 했으나, 시간이 지연되면서 당시 배에 탑승 후 출발대기 중이던 승객 77명 모두 하차했다. 해당 배 역시 이날 운항을 중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장원인은 배터리와 발전기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계통 문제로, 시는 이날 오후 9시15분에 수리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2호와 104호 고장과 관련해 양 선박 모두 원인을 파악해 수리를 완료했다”며 “오늘부터 정상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항 중인 한강버스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총 4척으로, 해당 배는 모두 발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이다.
102호 선박의 경우 앞서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발전기 고장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행안부는 발전기를 교체할 것을 통지했고, 서울시는 “기름유출 후 자재수급 및 교체를 완료했다. 테스트 및 시범운항을 통해 정상인 것을 확인했다”고 전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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