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협의체 출범…“OECD 평균 노동시간 수준” 목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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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노사정이 함께 단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이 길다.
추진단은 포괄임금 금지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방안 등 정책과 입법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과 운영 계획,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 발표,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고,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한다. 정부에서는 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가 시간 주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3개월여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논의 내용을 담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지난해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신경·근육병 증세를 보이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입법 조치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거해 원인을 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려동물용 사료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동물용 사료에 특화된 안전 관리 방안을 구축·강화하는 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해당 사료의 종류를 공표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조항이 법안에 담겼다. 정부가 문제 된 사료의 회수를 명령하고 생산·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기관이 역학·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무기력증과 신경·근육 병증을 앓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당시 피해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 등이 사망한 반려묘 다수가 특정 사료를 섭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사료와 관련해 유해 물질과 바이러스 등을 검사했지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소와 같은 대동물 가축 사료 관리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소동물인 반려동물 사료 안전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 등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관리를 별도로 다루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료 생산 업체 등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품질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박수빈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노심초사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한강버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아니다”라며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놓고도 안전, 편의, 운영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강버스의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민간회사로, 1500억원이라는 사업비 역시 시 재정이 아닌 민간 사업비”라고 반박했다.
시에서 투입한 비용은 선착장 조성과 선착장 접근성 개선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쓴 227억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시는 그러면서 “㈜한강버스는 시의 재정지원 없이 출자금 100억원, 타인자본 1356억원 및 친환경 선박 보조금 등 기타자본 67억원을 사업비로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향후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운항결손액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며 시 예산 투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유도선법’과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들었다.
시가 책정한 최초 2년간 투입예상금액은 42억원이다.
서울시는 다만 “선착장 부대사업시설 수익, 옥외광고 등 한강버스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시의 지원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단점을 찾아내 비난하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혹시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형성될까 노심초사하는 민주당 행태를 보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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